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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교과서 정치 쟁점화 우려
 
김육훈 · 서울공업고   기사입력  2019/07/08 [15:43]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초등 사회교과서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이미 김상곤 전 장관을 고발했고, 국정조사까지 들먹이고 있다. <조선>, <동아>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다.


 논란은 국정교과서인 이 책의 연구개발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진주교대)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주장대로, 교육부가 저자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을 고쳤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 자체에 이견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이 사안은 박 교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박 교수는 연구책임자이긴 했으나, 역사영역인 해당 교과서 집필은 실제 다른 교수가 주관했고, 교육당국은 그분과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며, 정해진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 민변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2017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강성란 기자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는 수정 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기 잘못을 바로잡는 성격이 크다. 2015년 당시 교과서를 매듭짓던 교육부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위반하면서 펴낸 부분, 한일위안부 합의를 의식하여 실험본에 있던 위안부 서술을 빼버린 일, 학계와 교육계로부터 편향됐다고 비판받은 부분이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박 교수가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데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정치 쟁점화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들은 2013년에 부실편향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아붙였고, 민주진보진영을 종북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역사교과서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정치화한 과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총리는 '전국의 99.9%학교에서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며, 극소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국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며 국정화에 앞장 선 인물이다. 그들 모두 실제 교과서를 살피고, 열린 논의를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을 우려한다면, 교과서 개발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바람직한 제도와 절차를 논의할 일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교과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우려된다면, 원천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공당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다시는 반복해서 안될 국정화 소동을 겪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 일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악용하여 국민을 이념으로 편가르기 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고, 미래를 향한 교육적 논의를 블랙홀처럼 말아먹어버린 아픈 과거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자유당은 더 이상 역사교과서를 국민 편가르기, 역사전쟁의 도구로 삼지 말길 바란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과서 발행제도 문제를 발본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와 교육이 정치갈등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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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5:43]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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