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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 9만 5천 명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했다
전교조, 8일 참여 인원 공개... “성과급 폐지하고 균등수당화” 재촉구
 
최대현 기사입력  2019/07/08 [13:56]

 

▲ 전교조는 8일 올해 9만5천여 명이 참여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인원 현황을 발표하고 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를 요구했다.    © 최승훈 <오늘의교육> 기자

 

전국 49만여 교원 가운데 95000여 명이 올해 차등성과급을 똑같이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차등성과급 폐지는 커녕 국정과제인 성과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균등분배로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전교조가 공개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인원 현황을 보면 전국 유치원과 초··고교 4133개에서 교사 94978명이 올해 성과급을 받은 뒤에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똑같이 나눴다. 전교조가 해마다 추진하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함께 한 것이다.

 

올해도 균등분배 역시 지난해(95575)와 비슷한 수준으로  2년 연속 9만 명을 넘겼다. 지난 2016(71965)보다 23000여 명이 많아진 것으로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실제 균등분배 학교 수와 교사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발표 인원은 최소치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은 고사하고올해는 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도 차등성과급 지급 지침에서 차등 지급률 하한선을 지난해와 같은 50%로 유지했다. 나아가 내년도에는 담임이나 부장 등의 보직 교사, 학교 폭력 담당 교사 등에게 더 높은 등급을 주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 전교조가 올해 진행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4113개교, 9만4978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 최승훈 <오늘의교육> 기자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진정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협력적 교육공동체 수립을 통한 우리 교육의 발전을 바란다면 이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내와야 한다.”라며 교원 성과급의 차등률을 일부 줄이는 미봉책이 아니라 교원 차등성과급의 완전 폐지와 균등 수당화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001년 차등성과급이 도입될 때, 우리는 성과 확산이 아니라 갈등과 내부 분란, 사기 저하, 공동체 파괴 등을 우려했다. 18년 동안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성과급이 지급될 때마다 갈등이다. 역효과만 확실하다.”라며 성과급을 즉시 폐지해서 학교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진행 중인 보수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전교조 참여도 촉구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훈령인 보수위원회 규정은 공무원노조의 참여는 보장했으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의 참여는 제외했다.

 

전교조는 오는 15일 공무원노조와 함께 성과급 폐지 20만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을 하고 17일에는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 폐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승애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경쟁을 강화해 성과를 내겠다는 성과주의는 공직사회에서 과잉 충성 경쟁으로 권력의 통제를 강화했고 조직 내 민주적인 협력문화를 파괴했다.”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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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3:5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