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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문 결과 “교사 87.3% 차등성과급 축소해야”
여영국 의원, 최근 3년간 교원 20만 명 참여한 설문 결과 공개
 
최대현 기사입력  2019/07/01 [12:47]

교육부가 해마다 진행하는 차등 성과급 관련 교사 설문 조사에서도 교사 87.3%차등성과급을 축소해야 한다.”(2018)라고 제안했다. 교직 사회에 차등성과급을 적용한 2001년부터 18년 동안 교사들은 성과급을 교원 간 위화감 조성 및 사기 저하’, ‘(교육)성과의 계량화 및 수치화 곤란등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정의당)은 교육부가 2016~2018년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등성과급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를 1일 공개했다. 2018년 설문을 살펴보면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라는 성과급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54.0%(전혀 무관 29.2%, 반대 24.8%)부합한다.”라는 의견 14.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부합하지 않는다의견은 201643.4%에서 201749.9% 201854.0%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부합한다의견은 20.5%(2016)에서 17.5%(2017)를 거쳐 14.9%(2018)로 계속 줄었다.  

 

▲ 교육부가 2018년 23만여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등성과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

 

교직 사회에 성과상여급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견에도 교사 66%(2018)반대”(매우 반대 37.5%, 반대 28.5%)했다. 이는 2017년과 같은 수치며 2016(56.7%)보다는 10% 늘어난 수치다. 반면 찬성 비율은 8.9%에 그쳤다. 201613.7%보다 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여영국 의원실은 개선 노력에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성과급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듯 차등성과급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라는 교사 응답률이  87.3%(매우 축소 63.9%, 축소 23.4%)에 달했다.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2.1%)의43배에 이르는 수치다. 

 

2017, 2016년에도 성과급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각각 78.9%, 78.4%수긍 불가였다. ‘수긍의견은 각각 7.8%, 8.1%에 불과했다. 여영국 의원실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한 폐지 설문 문항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축소’ 63.9%에는 폐지의견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사들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축소를 요구하는 이유로 교원 간 위화감 조성 및 사기 저하(43.2%), 성과의 계량화 및 수치화 곤란(34.2%), 성과지표 달성 우선으로 교육 본질 훼손(16.9%), 교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협력 저해(3.9%) 순으로 꼽았다.

 

교육부 설문은 교사와 부장교사, 교감, 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자 수는 2018년의 경우 2330명이었다. 이 가운데 교사가 156420(68%), 부장교사 53137(23.1%), 수석교사 1150(0.5%), 교감 8741(3.8%), 교장 8512(3.7%), 전문직 2070(03.9%)이 참여했다. 2017년에는 23205명이, 2016년에는 218375명이 참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차등성과급 관련 예산은 15464억 원이나 됐다.

 

여영국 의원은 교원성과급제는 이미 학교현장 교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폐기 추세인 성과급제를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반교육적이라며 관련법 개정으로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예산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교육부 설문 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가 확인됐다.”라며 성과급 폐지와 균등 수당화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오는 8일 차등성과급 학교별 균등분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달 17일에는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성과급 폐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성과급 폐지 20만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을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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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1 [12:4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