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패스트 트랙? 유치원 3법 추진 속도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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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패스트 트랙? 유치원 3법 추진 속도내야
교육시민단체 "유치원 3법 논의 시작으로 국회 의지 보여야"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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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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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유치원 3법 논의 시작으로 국회 의지 보여야"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여론에 힘입어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논의의 첫 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 관련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치원 3법 무력화 행보를 이어가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유치원 3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21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만해도 상임위 심사 기한인 624일까지 이 내용이 논의조차 안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담은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과연 국회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로 비판했다.

 

참여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도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정부 여당 국회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경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사립 유치원들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까지 내는 등 저항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덧붙여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는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유치원 비리 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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