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ILO 100주년, 핵심협약 87호·97호 상징 2.85km 걸어 청와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 국제 대행진’에 참여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청와대에 다시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을 출발해 종로 1가와 광화문,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 분수광장 앞 도로에 이르는 2.85km를 행진했다.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행진 거리는 ILO 100주년을 뜻하는 1000m와 협약의 의미를 담은 870m(87호 협약), 980m(98호 협약)를 합한 2850m로 상징성을 뒀다.
▲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은 17일 국제 노동자 대행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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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명의 참가자는 서울 도심을 걸으며 △ILO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우선 비준 △정부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7개 선행과제 행정조치 즉각 시행 △노조할 권리 후퇴시키는 법 개악 시도 중단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알렸다.
한국 정부는 ILO핵심협약 총 8개 가운데 차별금지 등에 관한 협약 4개는 비준했으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 노동 금지 내용을 담은 29호와 제105호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ILO총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 7개 선결과제 행정조치 시행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105호를 뺀 87호와 98호, 29호 협약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만 밝혔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인 김경자 ILO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조건 없이 핵심협약을 선비준하라.”고 요구했다.
1시간 20분을 걸어청와대 앞에 도착한 이들은 국제노총(ITUC)이 스위스 제네바의 노동자 국제 행진 시각에 맞춰 오후 7시경 연등에 각자의 요구 사항을 적어 거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권정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라고 썼고,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건 없는 ILO핵심협약 비준’이라고 썼다.
국제노총은 ‘21세기형 ILO(AN ILO FIT THE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승애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은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즉각 선비준하고 1년 이내에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적극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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