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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라”
서울 교육단체 “선행학습 위반 확인시 0점 처리해야”
 
최대현   기사입력  2019/06/13 [11:16]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면서도재지정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 입장을 고수해 비판을 사고 있다. 서울 교육단체들은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육청은 13일 현재 서울 전체 자사고 22곳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실시와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조사 중이다. 이달 말까지 우선 점검하는 자사고는 19개로 이 가운데는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 중 10곳이 포함되어 있다.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3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을 재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2015년개정교육과정 고교(공통)수학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9개 자사고의 지난해 1학기 중간 수학시험을 분석한 결과, 9곳 모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도 3곳이나 포함됐다.

 

문제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 데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고입 일정 등을 고려하면 6월 말에는 재지정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를 반영하려면 일정에 무리가 있다. 이미 밝힌 재지정 평가 항목에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했다.

 

교육단체들은 범죄 신고에 따른 조사는 하겠으나, 범법 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라며 반발했다.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결과를 빠짐없이 반영해 엄정한 재지정 평가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이 만든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의 평가항목을 보면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선행학습 실시가 판명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0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4)

 

윤지희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규정이 강화된 재지정 평가의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위반 사례는 2018년 발생한 건으로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이번 달까지가 운영성과평가 기간에 해당한다. 전수조사 기간과도 일치한다. 전체 평가 일정에 비춰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하지 않겠다면 자사고 봐주기와 같다.”라고 지적했다.  

 

▲ 교육단체들은 자사고 선행학습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서울교육청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 최대현

  

서울교육청의 황당한 행태도 문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선행 출제 점검 결과 자사고 1학년 수학 시험의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기말고사만 따져본 탓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간고사 수학 시험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위반 여부가 드러나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교육청에 유감이라며 일반고 전성시대에 맞게 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는 물론, 내년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학교에도 엄격하게 이를 적용해 원칙에 따라 예외 없는 공정한 평가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서울교육청에 전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요구서에 담긴 내용을 논의해서 판단하겠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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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11:16]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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