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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촛불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
[현장] 12일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최대현 기사입력  2019/06/12 [18:27]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해직교사 원직 복직, 교육적폐 청산하라.”

 

612일 오후 4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 도로인 효자로에 교사 1100여 명이 다시 모였다. 지난달 25일 전국교사대회 이후, 보름여 만이다. 지난 4월 민원접수 투쟁과 지난달 10~1112일 투쟁까지 합하면 올해만 4번째로 청와대를 찾았다.

 

▲ 전교조는 12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 김상정 기자

 

전교조 학교 단위 조직인 분회에서 결의해 이날 연가나 조퇴 등을 사용한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763일 째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 때 588일이었던 기간보다 200여 일이나 더 길다. 교사들은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길어졌다.”라고 한탄했다.

 

교사들은 일제히 노란색바탕의 손팻말을 흔들었다. 호루라기도 불었다.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경고였다.

 

▲ 교사대회 참가자들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박정현 분회장(창원 남양초)전교조 30년 역사가 보여 준 힘,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힘, 민족의 힘이 중요한 것을 느낀다. 그래서 전교조가 절대 법외노조 그늘 아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외노조 문제는 살인자는 있는데죽은 자는 없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교조의 힘, 노동자의 힘, 민족의 힘이 박근혜를 향한 것처럼 촛불 정권을 향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가 528일까지 요구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전교조가 다양한 경로로 확인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모색입장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청와대는 특정 매체(<한국일보> 529일 자)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린 뒤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받지 않은 것은 전교조라며 법외노조 취소의 책임을 전교조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시점은 지난 20162월이다. 이때는 박근혜 정부 시기다.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전교조에 문제의 발언과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니다. 규탄의 대상”이라면서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한다. 수차례 약속도 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진 게 있나.”라는 말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거부하고 현실 불가능한 법 개정 타령만하고 있다. ILO협약 비준의 진정성이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부터 해야 한다. 노조법 시행령 92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해결해 나가자.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참교육 실현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참교육 실현의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정 기자

 

2016년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반드시 법외노조 직권취소-해고자 원직복직-노동3권 쟁취!’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대회에 참여했다.

 

“2020년 원직 복직 예정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 위원장은 법외노조 기간은 해직을 감수하고 투쟁한 동지들의 땀이었고, 삭발이었고, 눈물이었다.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참교육을 지켜온 동지들이다라며 해직자 38명을 한 명 한 명 호명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게 기댈 것이 없다고 본다. 전국의 조합원들이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답은 우리에게 있다. 전교조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 현수막을 든 해직 교사들     © 김상정 기자

 

앞서 교사들은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모였다. 그리고 광화문과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행진 중간에는 전교조의 교사결의대회에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과 마주치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불법 전교조 해체하라!'고 외치는 맞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보이는 등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 교사들은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옐로 카드를 들었다.     © 김상정 기자

 

교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평가의 기로에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법외노조 취소는 전교조만의 요구가 아니라 촛불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피해 배상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기로 ILO핵심협약 비준 진정성 입증 해고 교사들원직 복직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0일 소천한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추모도 잊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대회사 첫 머리에 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하루 앞선 11일 발표한 애도 성명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옥중서신에서 드러나듯, 올곧은 신념과 강인한 의지로 생각과 신념을 삶으로 실천하신 고 이희호 여사님의 타계를 애도하며 추모한다.”라면서 전교조는 고 이희호 여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 교사들은 행진 중 전학연의 맞불집회 참가자들을 만났지만 손을 흔들거나 손피켓을 보여주는 등 침착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 김상정 기자

 

전교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 중인 밤샘 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유지하면서, 오는 17일에 ILO긴급행동과 함께 서울노동청 앞에서 청와대까지 걷는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1만 미터 대행진을 하고 다음 달 17일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 폐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 교사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옐로카드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어 줄에 매다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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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2 [18:2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