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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교육 교사에 '동성애 옹호' 비난 "손해배상해야"
법원, 학부모 단체에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6/05 [14:00]

페미니즘 교육 교사에 대해 적대적 보도를 낸 조선일보에 대한 지난해 손해 배상 판결에 이어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시 한 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ㅊ 교사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ㅊ 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전학연은 2017823송파교육청은 ㅇ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하라!’는 성명서에서 ㅊ 교사에 대해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뻐젓이 하며 학교,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옹호와 남성 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 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다.” 등의 내용으로 비난한 바 있다. 같은 해 95일에는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앞에서 ㅊ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며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ㅊ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2017년 9월 진행된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비방과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 강성란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ㅊ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는 말이나 남성을 혐오하거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왔던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전부이다. 이 동영상에도 이와 같은 표현은 없고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만 찍혀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 무관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하여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한다.”는 말로 일부 승소 결정을 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에도 법원은 ㅊ 교사의 발언과 교육 방식을 문제삼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문 게재와 400만원 지급' 판결을 낸 바 있고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양민주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학교에 뿌리박힌 불평등한 문화를 바로잡자는 교사의 의도는 인정하지 않은 채 마녀사냥식으로 교사를 몰아가는 행위는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뿌리 깊은 혐오문화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 탄압 속에서 당당히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고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 교사의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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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5 [14:00]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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