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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선>과의 ‘올해의 스승상’ 유지... 승진점수 부여만 폐지
전교조 “공동 주최 중단해야... 교원 승진제도 재검토 필요” 요구
 
최대현   기사입력  2019/06/04 [09:37]

교육부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제의 올해의 스승상수상자에게 주던 교원 승진점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 자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특정 언론사와 공동 주최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4일 내놓은 논평에서 올해의 스승상 교원 승진점수 폐지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로서 적절치 않은 잘못된 관행이었음을 인정한다면 가산점 폐지뿐 아니라 공동 주최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01올해의 스승상제정 당시부터 부여해 온 연구실적 평정점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부는 매년 유치원 초··고 교사 10~15명에게 상을 주면서 교원 승진점수 1.5점씩을 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상자에게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스승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상 수상자들에게 특혜 승진점수를 부여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비교육적 행위를 실천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선일보>와의 공동 주최로 올해의 스승상수여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취지는 그대로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의 스승상을 전국규모 연구대회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에 관한 훈련을 개정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연구대회 전반에 대한 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나아가 교원 승진제도 재검토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특정 교원 단체에 주최하는 연구대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직접 주최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대회만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전국 규모 연구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은 점수 위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지적하며 “학교 민주화를 가록막고, 학교혁신을 방해하는 현행 교원 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승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교장을 선출하며,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만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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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4 [09:37]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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