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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담당에 S등급? 차등성과급부터 ‘직무급제 도입’ 우려
인사혁신처, 직무급제 포함 공무원 보수체계 연구용역... 교육부 수상한 행정예고
 
최대현 기사입력  2019/05/24 [12:37]

문재인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교사와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 매체인 <이데일리>가 지난 22일자로 보도한 내용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사회도 호봉제 체계 허무나

 

인사혁신처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호봉제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를 분석하고 한국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설명자료(522)에서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지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인사혁신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도 호봉제 보수체계를 허물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으로 주는 직무급제가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 기관의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 정보 확대,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17일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다.

 

여기서 정부는 임금 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정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업무 특성상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이는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주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르면 15년을 일해 6 단계까지 가도 기본급은 1813000원에 그쳤다. 공무원노조는 임금으로 생존하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졸속적 정책을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직무급제 개편 철회” 촉구

 

교직 사회도 공무원 보수 체계 개편 시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3월 내린 올해 차등성과급 지침에 포함된 행정예고()에 주목했다. 행정예고()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차등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담임이나 부장, 학교폭력 등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위주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담임교사나 부장 등의 보직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S등급을 주겠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성과급 등급 결과를 내는 다면평가 평가기준과 지표도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 담당 교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다면평가 기준과 지표를 조정해 이러한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차등성과급부터 사실상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전교조는 24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교사·공무원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공무원 인사와 임금체계 전반을 담당하는 사용자 대표 역할을 하는 인사혁신처가 교사·공무원 임금체계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직무급제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구현,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 비준 의도와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 정부로 인해 노동자의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공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등 노사 교섭을 통한 협의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공무원을 배제한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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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4 [12:3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