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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사학법인 생산문서, 공공기록물로 지정” 건의
67차 총회서 교육부에 제안... “투명성 확보해 공공성 강화”
 
최대현   기사입력  2019/05/23 [16:10]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생산하는 공문을 공공기록물로 지정해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사학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울산에서 연 67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외부 보내는 공문이나 내부 결제 문서 등 사립학교법인이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지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현재 사학법인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자체 생산하는 공문이나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사학법인이 생산하는 문서는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이 탓에 비리를 저지른 특정 사학법인이 관련 공문을 기관에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한다고 해도해당 행위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법인의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지정하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사학법인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생산하는 공문과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면 공공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사학 공공성 강화 제안으로 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명칭을 사학정상화조정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감 추천 2인을 둘 수 있도록 건의했다. “분쟁 사학의 정상화 과정에서 유··중등학교의 교육적 판단이 미흡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 교사가 아닌 법조계, 학계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말로 학교 현실을 반영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관련 유예 기간 단축 체육 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등 모두 12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711일 인천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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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3 [16:10]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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