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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내 성폭력 일파만파…전교조, 근본적 해결 촉구
초등성평등연구회 “인권감수성 지닌 교사 양성 실패”
 
김상정   기사입력  2019/05/22 [13:53]

지난 3월 서울교육대학교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공론화되면서 충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 서울교대 누리집에 접속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의 담화문이 팝업창으로 뜬다. 김총장은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5가지 학교당국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누리집 갈무리

 

이런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연이어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해당 학교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드러난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은 현직 교사를 포함한 예비 교사들의 성차별 · 성폭력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가 가져야 할 성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공동체를 가르쳐야 하는 미래 교사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서울교대에 피해자 · 신고자 보호와 치유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 등 긴급 조치 2차 가해로부터의 보호, 치유 프로그램, 상담 등 지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 단호히 처벌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학내 문화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의 적극적 대책 미래 교사 양성기관에 적합한 성평등한 교육과정 마련 등 총 5가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교원 양성기관의 전면적인 성희롱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및 컨설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있는 13개 초등교원양성기관(10개 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에서 우선 실시한 뒤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 사범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생 제자 성희롱' 의혹이 있는 서울교대 졸업생인 현직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과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 스쿨미투 해결을 위한 메뉴얼 마련과 보급, 인력·예산 배치△성평등한 교육과정 시행 및 학교 내 정착 노력등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교육, 성평등한 학교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성평등연구회(초성연)도 스승의 날인 지난 15, ‘교육부는 성희롱을 일삼은 남교사를 처벌하고 학교의 여학생을 적극 보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성연은 지난 3월 14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대면식의 집단 성희롱 고발, 15일 대구교대의 강간 문화 고발, 19일 경인교대 체육교육과 성희롱 고발, 21일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대면식 사태, 5월 광주교대 음악교육과 수학여행 불법촬영 행위 고발 등 지금까지 교육대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례를 제시하며 “교사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존재다. 때문에 이를 늘 의식하고 더욱 높은 인권의식을 갖기 위해 성찰해야한다. 지금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은 인권감수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

 

초성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대 재학 당시 학우들을 성희롱한 졸업생들이 현직 교사로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고 있으며, 그 학교와 교실의 아이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교육대학교 대상 전수조사 관련 요구도 있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과정과 방법을 공개하여 결과의 투명성과 상호성 확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 추가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 보여주기식 단발적 조사가 아닌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교직 문화의 본질적인 개선 등이 그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대 가해자들은 피해 호소인들의 자보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조사과정 중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 당국은 경고와 2~3주의 유기정학 처분만 내렸을 뿐이고, 광주교대의 경우 조사는 시작되었지만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몇 개의 대학, 몇 명의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대학교 전반의 교육과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대련은 피해 호소인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경찰과 대학 본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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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2 [13:53]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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