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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론’ 정하라”
경남도민 50여명,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직권상정” 촉구
 
최대현 기사입력  2019/05/22 [13:08]

 

▲ 경남도민과 청소년 50여명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론 결정을 촉구했다. 바람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당사 안으로 날리고 있다.    © 최대현

 

청소년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청소년의 권리를 미래로 유예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라.”  

 

21일 오후 5,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인 50여 명의 경남도민과 청소년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 비행기를 당사 앞마당에 날렸다. 비행기는 이들 앞을 막은 경찰차를 넘어 당사 입구에 도착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는 이날 집회를 열어 민주당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론결정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심의를 했다. 그 결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심의 첫 날인 지난 15일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2명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조례안을 대하는 학부모나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해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웠다.”라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도의원들이 자신의 표를 잡겠다며 우왕좌왕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에 다니는 누군가는 폭력을 겪고, 인권침해를 겪고,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표 계산의 대상으로 삼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시민이자 도민인 학생, 청소년의 고통과 삶은 방관하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쥬리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활동가는 “2011년 서울에서 조례가 제정된 뒤 8년이 지난 이제 5번째 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것인데더 후퇴했다는 사실에 충격이었다. 혐오 세력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다. 여기에 흔들리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을 토대로 조례 제정이 확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남도민과 청소년들은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서 오는 24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 최대현

  

이들 단체는 도의원들의 어깨 위에 올려진 무게는 극우 단체들의 표가 아니라 의원 한 명당 1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삶이라며 민주당의 당론 결정과 조례에 반대한 2명 의원 제명 등을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은 조례를 부결시킨 날이 스승의 날이었다. 침통한 선물이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안이다. 정당은 가장 기본적인 현안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모습은 이 역할과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회는 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촛불 정신에 걸맞은 민주당이 되라.”라고 촉구했다.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상정해 통과할 수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회의까지는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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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2 [13:0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