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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ILO협약 비준 의지 보여야"
정부, 선비준-후입법으로 협약비준 방향 선회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22 [13:51]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를 목표로 3개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3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호 협약과 강제 노동 금지에 대한 29호 협약이다. 공익근무 요원 등의 노동을 다루고 있는 강제 노동금지 29호 협약은 비준 대상이 됐지만 정치범 등의 노동력 동원을 금지하는 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협약비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긍정적 평가를 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에 책임을 떠넘기던 정부가 늦었지만 협약 비준의 주체로 나서 선비준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 같은 긍정 평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후속조치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통한 정부의 협약비준 의지 표명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할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내용은 경사노위 합의에 준하는 정부안이 아닌 ILO 협약 기본 원칙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기초한 법률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전교조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한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시행령 92항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의 책임을 미루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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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2 [13:5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