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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태풍’이 분다.
재야 원로 326명, 1,610개 단체 "법외노조 취소하라"
 
김상정   기사입력  2019/05/20 [15:42]

청와대는 태풍의 눈인가?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태풍에도 청와대는 아직 잠잠하기만 하다.

 

▲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00여명의 재야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학술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주축으로 활동해 온 이른 바 재야원로’ 326명이 청와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서한을 보냈다. 곽노현, 권영국, 김세균, 권영길, 문규현, 문정현, 백기완, 백낙청, 신경림, 오세철, 유홍준, 윤한탁, 한승헌, 함세웅, 홍세화, 황석영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해 온 이름이 서한 발신인 명단에 빼곡하게 들어찼다. 5월 20일 오전 9시 기준 1610개의 전국시민사회단체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촉구 서한문을 보냈다.

 

이들은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기에 앞서 20일 오전 11시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조와 참교육 파괴의 만행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명진스님, 김중배 전 MBC 사장, 신학철 화백,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100여 명의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전교조 탄압은 박근혜의 만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당장 취소해야 한다.”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30주년이 되는 날까지 법외노조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탄압을 뒤집어 업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은 이 날 전교조 교사들과의 만남을 한마디로 비통한 반가움이라고 표현했다. “30년 전부터 만나왔던 전교조 선생님들, 스스로 참스승의 길을 열고자 했던 분들이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던져주고 늘 불의에 맞서 앞장서왔던 분들의 얼굴에 지금 비통하고 암울한 생채기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픈 가슴을 가눌 길이 없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국정농단 사태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해결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남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사방에 봄이 왔는데 유독 교육계에만 봄이 오지 않았다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치적 목적으로 가장 극심한 탄압을 겪은 희생자이자 국정농단 사법 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법외노조인 상황에서도 전교조는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 그리고 누구보다 더 먼저 촛불광장에 앞장서왔다.”며 지난 정권에서의 전교조의 실상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원상회복시키고 불의를 걷어내는 것은 정치적 흥정이나 셈법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왔던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노동계 그리고 전교조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오다 퇴임한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이들이 함께 했다.     ⓒ 김상정


 명진스님은 이명박 정권은 몰염치, 파렴치, 후안무치의 3치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은 그마저도 없는 무치 정권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수구세력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 행위이고 그 불법을 바로 잡는데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전교조 30주년 생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 안한다면 앞으로 눈치정권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의 보수성향인 한 친구는 몇 일 전 아직까지 전교조가 합법화가 안됐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고 말하며 전교조 하나 합법화 못시키는 정부한테 무슨 기대를 걸었냐며 되물었다. 김세균 교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중을 기해 좌고우면할 사안이 있고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전교조 합법화는 모든 계획의 출발점 중의 하나로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2년이나 지났다. 팩스 한 장 보내 취소하면 될 일이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을 유린한다면 촛불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회견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12시경, 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서한에 이름을 올린 단체수는 총 1610개로 지난 2016119일 공식 발족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가했던 1533개의 단체 수보다 많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와 각계 원로들의 전교조를 향한 사랑과 연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권위원장은 “525일 열리는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법외노조 취소 촉구교사대회가 아니라 법외노조 취소 축하교사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했고 2년이 지났다. 525일 열리는 전국 교사대회가 합법 교사대회로 치러지기를 여전히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전교조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현상윤 전 KBS노조위원장과 이도흠 한양대 교수 그리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대표로 강문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에게 재야원로가 보내는 서한 1부와 전국시민사회단체가 보내는 서한1부를 전달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기자회견 후 재야원로모임과 전국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에 두 개의 법외노조 취소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강문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나와 촉구서한을 받았다.

 

전교조가 밝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마지노선인 525일을 앞두고, 20일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교사대회 전날인 24일까지 학부모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릴레이로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20일 오후 130분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옆 세종로 소공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농성 선포식을 갖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528일은 전교조 결성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는 30주년 결성기념으로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기본권 쟁취구호를 걸고 서울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25일 오후 230분부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525일까지 법외노조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전교조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가 취소되지 않을 시, 29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간다. 오는 612일에는 법외노조 취소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 전교조는 20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 사진제공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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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0 [15:42]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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