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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세력의 교육적폐세력 봐주기?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며
 
김봉석 ·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 기사입력  2019/05/17 [11:04]

대구고등법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중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5월 13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강은희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도,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지난 21심 재판부는 강은희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력을 표시한 선거홍보물을 유권자 10만명에게  발송했고, 선거 사무소에도 보수 정당 경력을 표기했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대구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와 결함이 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이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여러 번 노출되었고, 당시 선거 판도가 보수 정당에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해 대구교육감 선거에서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2%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여전히 보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정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은희 교육감이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보수 정당 이력을 의도적 노출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대구공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자진사퇴와 교사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했다     © 사진제공 전교조

  

둘째, 강은희 교육감은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 벌금을 선고받자 2심에서는 화려한 경력의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대구지역 법원 출신의 전관들이라는 점이다. 대구지방검사와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 대구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던 변호사, 현 항소심 재판부인 김연우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 마디로 현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전관 위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번 당선 무효 판결에 있어 법리적 다툼 이외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실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2심 판결문을 보면 강은희 교육감 변호인단의 주장과 논거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했다. 전관예우 문제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로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 또한 그러한 사법 적폐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 대구고등법원은 강은희 교육감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양형을 과도하게 감안해 주었다. 검찰이 양형 부당만으로는  항소할 수 없기에 사실상 강은희 교육감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전교조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의해 법외노조가 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었고, 지금도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분명하게 법을 위반한 강은희 교육감은 법원의 배려와 사정을 감안 받아 교육감 자리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재판거래로 인한 전교조 법외노조와 수많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은 사법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법적 배려와 사정을 감안 받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형평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회의원, 장관 등을 하였고 한일 위안부 강제 합의’, ‘국정역사교과서강행의 주역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정농단세력 주역 중 한 명이었음에도 대구로 내려와 교육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지역 사법부가 이 자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이 지역에서 큰 소리를 치며 떵떵거리고 있다. 더 이상 대구가 적폐 세력의 도피처가 되게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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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7 [11:0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