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 첫날 표결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지난 2012년 부결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 결과반대 6명, 찬성 3명으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대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명에 자유한국당 3명과 무소속 1명이었다. 여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위를 통과해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012년 당시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가 도민 3만6000여 명의 서명으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킨 전적이 있다.
경남지역 청소년들은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 온 ‘조례를 만드는 청소년’은 17일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장규석, 원성일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촛불 정권’이라 불리는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은 촛불 시민들의 박근혜 탄핵으로 일궈낸 결과”라며 “이 촛불 시민 중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청소년 역시 포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도의회가 나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할 방안은 있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전체 도의원 58명의 3분의 1인 20명 이상이 요구하는 방식이다.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교육위를 규탄하면서 ‘직권상정’ 방식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6일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반대표를 던진 것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라.”라며 “경남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직권 상정하라.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정치적 표 계산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게 제정에 임하라.”는 말로 경고했다.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 자문기구인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도 같은 날 “경남도 교육위 부결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교육위가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같은 날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부결에 동참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드시 후회하게 할 것”이라며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고, 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제출자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부결에 유감을 표하며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며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의 주체자인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16일 오후 의장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은 도의회 66년 역사상 2009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관련 조례로 딱 한 번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 심사숙고하겠다. 다만, 24일 전까지는 직권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조례안을 대하는 학부모나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해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