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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 시행으로 고등교육체제 바꿔야”
사라질 처지인 국정과제... 교육시민단체, 청와대 앞에서 촉구
 
최대현   기사입력  2019/05/16 [13:44]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공공형 사립대학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로 접어든 올해도 해당 과제가 한 발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위기감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조노조,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8개 단체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고등교육을 사적 영역의 책임에 두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밝혔다.

 

▲ 전교조와 교수노조 등 8개 단체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 최대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국정과제 56번째로 반영됐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립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법인 이사회 절반을 국가가 임명하는 인물로 채우는 형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할 방침으로대학 4개을 뽑아 한 학교당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2019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812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교육부는 다시 대학 한 개당 30억씩 3개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92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역시 거부했다. 사실상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무산된 것이다.

 

다만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영형 사립대 연구비 명목으로 10억원 예산이 책정됐을 뿐이다. 조승래 사학개혁국본 대표(청주대 교수)사립대가 국내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이를 개선할 근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으로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학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육과정도 혁신하는 효과를 예상한다. 나아가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지방 거점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대학서열화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들 단체는 학령기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현상, 사학비리 등에 의해 무너지는 지방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청와대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적극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더 미룰 경우, 이번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 정부의 교육 공약 대부분이 후퇴하거나 실종됐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면 사회적 토론으로 넘겨버리는 등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교조 문제도 그랬다.”라고 상기시키며 초중등교육에서는 공공형 사립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립중고 등은 사실상 공립학교에 준한다.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대학도 공공형 사립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나아가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공영형 사립대학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제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며 청와대의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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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6 [13:44]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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