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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협약 비준으로 법개정 이정표 삼아야"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 기본권 보장 토론회 열려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12:44]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조장풍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김종훈 민중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주최한 ‘ILO 핵심협약에 부합 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공무원의 상황을 공유한 뒤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통해 관련법 개정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 지난 15일 ILO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강성란 기자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로 주제 발제에 나선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장은 통상 교사-공무원은 노동 3권 가운데 1.5권을 보장받는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직급과 직무로 제한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단결권을 보장받는 교사-공무원은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악덕 기업주를 응징하는 TV 드라마 주인공 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역설적이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단체교섭권 역시 교섭대상, 법령 및 예산에 의해 제한받고 있어 명목상으로만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사-공무원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의 방향으로 발제문을 서술했다.”고 밝혔다.

▲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헌재가 교원노법의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낸 만큼 대대적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 강성란 기자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교원의 노조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 해직자, 기간제 교사 노조 활동 보장 명시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부활 금지 단협 이행을 위한 관련법·조례 제정, 성실 이행 의무 해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시 등을 제시했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실질적 개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단결권 제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고 내년 3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명령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교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사실상 해태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애림 국가인권위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은 노동계가 비준을 요구하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 98조는 핵심협약이라기 보다는 기본협약에 가깝다. 이 협약들이 보장될 때 노동자들이 다른 권리를 향유하게 만드는 기본협약이라는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국내법을 국제 인권 규범과 부합하게 모두 고치고 협약을 비준하는 나라는 없다. 남은 문제는 정치적 부담과 보수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협약 비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사-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는 정부이고 결자해지의 권한을 가진 것은 정부라는 것이다.

 

덧붙여 현행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아닌 ILO 핵심협약을 관련법 개정의 이정표로 삼아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은 물론 정치기본권까지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 강성란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30년 교직 생활 중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은 때는 해고자일 때였다.”면서 페이스북에서 정치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재판받는 조합원이 있다.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은 물론 정치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성호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올해 110년 만에 교섭을 체결했지만 요구한 550건 가운데 비교섭 사항을 빼고 220개 항목을 논의하고 그 가운데서도 170여 개 항목을 체결했다. 단결권은 물론 교섭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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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6 [12:4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