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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상 아니다. ILO핵심협약 우선 비준하라”
민주노총·ILO긴급행동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24시간 집중행동 돌입
 
최대현 기사입력  2019/05/10 [12:31]

 

▲ 민주노총과 ILO긴급행동은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없는 ILO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정부에 촉구했다.     © 최대현

 

오는 610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를 한 달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중실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결합을 시작으로 법외노조 취소 24시간 집중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은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서 조차 내밀지 못한다면, ILO총회에 참가한 정부가 과연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다음 달 1일 범국민대회를 포함한 집중실천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ILO핵심협약 8개 가운데 제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 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다. 지난 1991ILO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30년 가까이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ILO는 창립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년 전, 오늘 나라다운 나라와 노동 존중을 얘기하며 (문 대통령이)취임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제시한 ILO핵심협약 비준도 하지 않았고, 관련 법 개정도 없었다. 오히려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의 사용자 대항권 주장을 앞세운 정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협약을 온전하게 우선적으로 비준해야 한다.”하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최대현

 

 

결사의 자유 협약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법내 진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 협약은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12ILO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ILO 등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조합원들이 많이 기대했는데, 아직도 법외노조다. 문 대통령은 ILO총회에 당당히 가시라. 그 전제 조건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고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라면서 “7년 째 법적 지위를 잃고 고통 받는 전교조 조합원 상황을 끝내야 한다. 전교조 서른 번째 생일인 528일 전에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고통 받는 노조가 또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그 곳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해 노조 설립 신고를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고, 해직되거나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상 전교조 법외노조와 같은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는 선 입법, 후 비준이 공식 입장으로, 결사의 자유 관련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내용에 어긋나는 국내법을 고친 다음에 협약을 비준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ILO에 가입할 때 협약비준을 약속했지만 역대 정부는 무시했다. 문재인 정부도 약속을 안 지키고 경사노위에서 ILO핵심협약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협약비준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동하고 연대하겠다.”라고 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협약 비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각계각층 협약비준 촉구 입장 발표, 1만인 선언, 현수막 걸기, 61일 범국민대회 등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 정부서울청사,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피켓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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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12:3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