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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 한 걸음”
9일 위원장 성명으로,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최대현 기사입력  2019/05/09 [16:19]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9일 발표한 위원장 명의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구성원 간의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규범적 근거이다. 또,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경남도의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경남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조례 제정을 추진해지난달 26일 경남 학생인권조례()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제4장 제65317578로 짜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더욱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아동이 권리 주체로 충분히 인정받고, 유엔 아동권리협약등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권 및 인권에 관한 교육도 더욱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4개 시·도를 보아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 교육감들이 지난 8일 경남교육청을 찾아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경남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과 교육가족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지만,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현재다.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돼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시작하는 363회 임시회에서 찬반 토론 등으로 학생인권조례 심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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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9 [16:1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