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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전국교사대회, 법외노조 취소 마지노선
5·10 청와대 밤샘, 지부별 정치권 면담으로 청와대 직권취소 요구
 
김상정 기사입력  2019/05/03 [10:04]
▲ 참교육 한길로 뚜벅뚜벅 걸어 온 전교조가 서른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학교ㅡ, 삶을 위한 교육! 나아갈 삼십 년, 새로운 교육을 향한 전교조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 교육희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각역 근처에 있는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기본권 쟁취'를 대회의 주요 구호로 정했다. 전교조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날인 25일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임시국회 상황 국면을 볼 때,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의 법적 권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대법원 3부(조희대-주심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의 구성을 볼 때, 판결을 합의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은 문재인 정부의 직권취소에 있다고 보고, 5월 25일 전국교사대회 전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청와대 앞 24시간 투쟁'을 전개한다. 전교조 위원장단을 비롯한 집행부와 전국 17개 시도지부장단과 지부집행부, 그리고 해직교사와 참여 가능한 교사들이 함께 7만 2535장의 탄원서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요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5월 10일 밤 청와대 앞길에서 밤샘 투쟁을 전개하며 그 자리에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6월 전 조합원 투쟁의 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중앙집행위원들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이 농성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도 함께 결합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릴레이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20일에는 전국 최대규모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에는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모임들이, 22일에는 퇴직교사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주최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시군 지역위원회 방문과 면담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17개 전교조 시도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을 방문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를 분명하게 중앙당과 청와대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250여 개의 전교조 지회 또한 시군구 지역위원회 의원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를 만날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청와대의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앞뒤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 한 달간 MBC라디오 광고를 통해 전교조를 알리고 법외노조 취소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30주년인 5월 28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음날부터 청와대 앞 농성 등 강력한 6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는 법률의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는 문제다. 지금 당장 정부가 직권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한국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촉구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지도부가 청와대 앞 1박 2일 집중 투쟁에 들어가는 날인 5월 10일은 노동계와 사회각계각층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행동의 돌입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넘기고 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교사와 시민들이 자필로 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 7만 2천 535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 30일에는 국회와 대법원에도 탄원서를 내면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4월 19일에는 3년째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심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일 오전 11시에는 세계노동절 129주년-ILO창립 100주년에 부쳐 교원·공무원 해고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 △ ILO핵심협약(87호, 98호) 즉각 선비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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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10:04]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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