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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학교안전공제회 학생의 지병, 과실 등을 사유로 공제 급여를 제한할 수 있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기사입력  2019/05/03 [09:21]

 2014년 2월 겨울방학 자율학습에 참여한 ㄱ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다. 사인은 간질 발작으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됐다. 6년 전부터 뇌전증(간질) 치료를 받아왔고, 호전되어 치료의 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2011년 6월 이후 경련의 재발이 없었다.
 
 위 사고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병(뇌전증)에 의한 사망이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율학습 시작 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고이므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원인과 학교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공제회의 입장은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지병(뇌전증)이므로 학교안전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수업과 시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가 뇌전증에 영향을 미쳤거나, 뇌전증과 겹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과실책임, 과실상계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과거 질병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제회는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과거 질병에 의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배상 비율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 책임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적용되는 과실책임 및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의 성격으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병 및 학생의 과실을 사유로 일정 비율 공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라 판단했고, 유족에게 3억6천만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하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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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09:21]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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