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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칼럼]ILO 핵심협약 비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
 
운영자   기사입력  2019/05/03 [09:19]

20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노동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98호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과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줄기차게 약속했고, 지난 23년간 줄기차게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98호 협약의 내용은 교사·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국가나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ILO 제87호 협약 제2조]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33조 노동3권 보장과 궤를 같이하고, 결코 대단하거나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마치 노동계에 큰 선물을 주는 냥 포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 문명국가 대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비준한 당연한 원칙, 우리 헌법 제33조 노동3권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실제로 적용하자는 것 뿐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가로막고, 노동조합 활동에 국가와 사용자가 간섭하겠다는 적나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준, '노동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던 영국의 단결금지법은 19세기(1824년)에 폐지되었고, ILO 핵심협약은 20세기(1948년 제87호 협약, 1949년 제98호 협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여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부인이 그 생생한 예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 세계 대다수 문명국가처럼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최소한이 ILO 핵심협약 비준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제무역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노동착취, 노동탄압 국가에서 만드는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규범수준이 높은 유럽국가가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유럽연합(EU)은 한국이 한-EU FTA에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분쟁절차에 돌입하였고,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도 ILO 핵심협약은 신속히 비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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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09:19]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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