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부당한 국가폭력 피해 회복해야” 자필 탄원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4/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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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부당한 국가폭력 피해 회복해야” 자필 탄원
서울·세종·강원·울산·경남 5명... 전교조, 24~26일에 청와대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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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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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강원·울산·경남 5명... 전교조, 24~26일에 청와대 등에 제출

 

▲ 시도교육감들과 국회의원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에 동참했다. 사진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교진 세종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민병희 강원교육감 탄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 교육희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역별로 청와대에 법외노조 취소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교육감들도 자신들의 글씨로 민원서류를 작성해 전교조에 힘을 싣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일 전교조가 마련한 부당한 국가 권력에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합니다탄원서에 동참했다. 조 교육감은 자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ILO협약비준이 조속히 이뤄지고 동시에 전교조 법외노조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탄원서에 함께 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교조의 합법 지위가 회복돼 정부와 함께 미래 교육, 교육 혁신을 일구어갈 동반자로 새출발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자필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의견을 밝혔다. 민 교육감은 지난 18일 산불 피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확보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촉구했다.

▲ 산불 피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을 위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한은수 강원지부장 등 전교조 집행부가 강원도교육청을 찾은 지난 18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도교육청 직원들도 자필 탄원서 쓰기에 함께했다.  탄원서에는 '평화교육! 전교조 합법화', '전교조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김상정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일찌감치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1일 열린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 장소를 찾은 노 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가 대회 장소에서 받고 있던 탄원서에 법외노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썼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지난 16일 경남 진양고 시청각실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토론회를 찾은 전교조 경남지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박 교육감은 이 땅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과 참교육실현을 위해 전교조는 반드시 당당하게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교육감은 지난해 두 차례(622, 823)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 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해법은 간결하고 명확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현재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감들의 자필 탄원서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도 탄원서에 함께 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지난 11일 전교조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탄원서와 함께 교육감·국회의원의 탄원서를 오는 24~26일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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