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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교육과정에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힘 쏟을 때
<교육희망> 사설 ‘4·16 교육과정 어디까지 왔나’를 읽고
 
권혁이·경기 광명고 기사입력  2019/04/18 [12:48]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만히 있으라교육을 했던 것이 혹시 학생들을 더 많은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성찰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로 대변되는 우리의 교육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상황과 재난이나 참사의 상황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기장과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듯, 선박에서 승객들은 일단 선장 등 선원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고도 안전한 판단이자 해운법을 준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박 침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고장과 침수 상태, 구조세력의 위치와 움직임, 조류 세기와 수온, 승객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인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교육부 장관이 때로는 올바른 말도 하더군요)이 말한 것처럼 세월호 침몰 당시에 승객들이 선원들의 지시를 따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승객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선원들의 악마적인 방송과 해경의 구조방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의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이 객실에 머물러 있으면 사망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세월호 1등 항해사 법원 진술)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객실에 머물러 있으라는 대기 방송을 했습니다. ‘해경이 구조하러 왔으니 차분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지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할까요? 해경(123)은 세월호에 다가와서 기관실 선원들과 조타실 선원들을 표적 구조하고 일반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경의 역할이 세월호 선원 구조였던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지난 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선내 CCTV의 영상저장장치(DVR)에 조작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공적 기구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참사가 아니라 학살이라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416가족협의회도 이제 세월호 참사는 304명을 죽인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맞는다면 그 범죄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해 교육문제를 논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는 거짓 프레임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 책임론입니다. 마치 교육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것처럼 수학여행을 금지하고,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참사를 키웠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현재의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프레임과 조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16교육과정이라는 명명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문제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이 변해야 하겠지만 교육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필요하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교육적 반성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적 논의들은 자칫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행위가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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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8 [12:4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