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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운영, 지역대로 이관해야"
 
최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09: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 안 청소년 단체 운영을 지역대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상정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로 발의한 문제의 법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스타우트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강제는 학교의 고통과 교육 본연의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운영을 지역대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했다. 법안 철회도 요구했다.

 

 교육부도 부정적이다. 교육부는 "특정 민간단체 활동의 지도행위를 법적인 교원의 의무로 보기 어렵고, 국가 차원의 개입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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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5 [09:0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