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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빚 20조, 기존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불가능”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정책연구보고서 “교부금 교부율 0.80% 더 올려야”
 
최대현 기사입력  2019/04/12 [13:53]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태로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이런데도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정책용역 형태로 위탁해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201812)를 보면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재원을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채무)은  회계년도로 2017년도 말 기준 채무잔액 193090억원이었다. 2016년 말 기준 211982억원보다 18891억원이 줄었으나, 관리채무 비율이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6.94%(2016년 말 33.4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현

 

2005년부터 추진한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한 학교 임대료 상환 비용과 누리과정 지원 수요가 늘면서 세출이 증가했지만 세수부진으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결손이 발생했고 이것을 지방채로 충당하면서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세수 호황으로 교부금이 늘었고,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의 교부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교부금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밀어붙여 몇 년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기존의 재원만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밀어붙이면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2017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총세입 724435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637029억원으로 70.0%를 차지했다중앙정부이전수입 중 교부금에 결손이 생기면 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교부금은 법령에 따라 법인세 등 내국세의 20.46%(올해부터 시행)으로 고정돼 있다. 다른 세금이 똑같이 걷혀도 법인세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명박근혜정부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 것이 교육청의 빚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국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만 93589억원의 법인세를 깎아줬다. 이것만 종전대로 걷었다면 2015년 교부금 정산에서 19000억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렇게 쌓인 빚이 아직까지 교육청이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은 설립형태별로 현재와 같이 국립고등학교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사립고등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2021년 완성연도 기준으로 20.46%에서 0.80%를 더해 21.26%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1년 고교 1~3학년 전 학년 적용을 기준으로 매년 2조원 가량의 금액이 사용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보고서는 누리과정과 같은 갈등이 재연되기 전에 교부금 인상과 같은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떠넘길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교육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당··청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2024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2024년까지는 교육청이 매년 1조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 무상교육시행 당.정.청 협의     © 서영교 의원 누리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라고 당··청 방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재원 국가 100% 부담에 대해서는 못 마땅하나, 고교 무상교육의 대의를 위해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동시에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 증액교부금 지원후 완성년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 그 시기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한다.”라고 했다. 2021년까지 교부금 비율 인상해 1조원의 부담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발의안 교부금 비율을 21.14%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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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2 [13:5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