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바로잡으라"

최대현 ·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3:38]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5월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바로잡으라"
전교조, '직권취소' 거듭 촉구… 정부, '법 개정'타령만
최대현 ·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4/12 [13: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교조, '직권취소' 거듭 촉구… 정부, '법 개정'타령만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직권취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지난 2일 서울고용노동지방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본안 1심과 2심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이 난 상황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처의 운신 폭이 없다. 6월까지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전교조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정부는 '직권취소'가 아닌 '법 개정'으로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정부·여당 안으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공무원노조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는 논리지만 이미 전교조는 창구 단일화로 인해 자유교조 등 보수 노조에게 교섭에서 발목 잡힌 전례가 있어 반발은 더욱 거세다.

 

  전교조는 지난 달 27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ILO협약비준!노동기본권 보장!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6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회대타협을 앞세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협약비준 관련 논의의 공을 넘겼다. 여기에 사용자 단체들의 요구 사항까지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논의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 긴급행동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짱 낀 정부에 '조건 없는 협약비준'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협약비준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EU 연구 결과 ILO 협약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로 비준에 반대하는 한국 경영계와 정치권을 설득하려 했다는 후문이다. 공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전교조는 2월 말부터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의 상징이 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농단의 한 가운데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이 자기 생각을 전달하면 심의관이 그것을 문서의 형태로 작성했다. 일종의 납품 형태"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인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정치적 거래로 이용했음을 한 번 더 시인한 것이다. 전교조는 "대법원이 나서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 유린을 낱낱이 밝히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도 요청했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1만 학교 10만 교사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법외노조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는 민원접수 투쟁을 진행한다. 창립기념일을 3일 앞둔 5월 25일에는 서울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