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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칼럼] 교원노조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조민지·민주노총 법률원   기사입력  2019/04/12 [13:05]

 이번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에 관하여 일각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월 21일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대표발의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정애 안'은 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대하여만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 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후퇴하였다.


 위 법안에서는 교원노조의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었던 자의 가입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노조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디 노조의 가입범위는 그 노조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대단한 노동기본권 보장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 반길만한 내용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정애 안'은 여기에,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일반노조법에 도입된 후에도 수많은 마찰을 겪어온 제도이다. 창구단일화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 지연의 책임은 노조에게 돌아가고, 창구단일화를 둘러싼 노노갈등은 확대된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의 장기화로 교섭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도 1999년 당시 창구단일화 규정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현재는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교원의 기본권인 '단결권' 보장이다. 지난해 11월 20일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의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안 역시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ILO 협약을 핑계로 가입범위 확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둘러 교섭권 제약은 숨긴, '한정애 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교원에게 노동기본권은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진정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원의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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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2 [13:05]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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