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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준 후입법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긴급 토론회 열려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11 [16:03]

답보 상태에 놓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선비준 후입법 방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LO긴급행동과 국회 헌법33조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 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정부에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 강성란 기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헌법33조위원회 대표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의 입법구조는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개혁 입법도 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ILO 협약 비준 과제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추진하면서 입법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협약 비준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는 말로 정부에 선비준 후입법 방식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문했다.

 

결사의 자유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ILO 핵심협약 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주제 발제에 나선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협약 비준 논의가 진행 중인 결사의 자유 관련 87·98호 협약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두 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87)과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고용거부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98)을 확인한 도덕책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핵심협약 비준으로 대리운전자, 간병인, 학습지 노동자 등 노동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실질 사용자가 아닌 근로조건을 결정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하청 사장과 만나야 하는 간접고용노동자 해고자·구직자 노조 가입 범위를 직급과 직무로 이중 제한하는 공무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 신고 반려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손배가압류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협약비준안부터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제시했고 2017년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ILO 100주년에 맞춰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LO 87, 98조 협약 비준을 권고했다. 지난 4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게 인권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인수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우선 정부가 비준안과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는 이후의 문제다. 현재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비준안을 마련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면서 헌법에서 정한 협약 비준의 주체는 대통령이지만 정부는 그 권한을 경사노위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협약 비준, 의지의 문제

토론자로 나선 김영훈 헌법33조위원회 운영위원장은 -EU FTA도 선비준 후입법 형태로 진행됐다. 엄청난 내용의 국내법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의지로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선입법 후비준 입장만 내놓았을 뿐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는 모든 노동자가 자신을 대표하는 조직을 만들어 대화에 참여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법원의 사법농단 결과로 나타난 것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이라면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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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16:0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