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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7개 지부-교육청 단협 ‘수상한’ 고발
성평등 교육·학교장 권한 침해 등 꼬투리
 
최대현 기사입력  2019/03/20 [10:12]

에이즈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익 성향의 종교 기반 정당이 7개 시도의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고발했다. 성평등 교육과 노조전임 인정, 학교장 권한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육청이 지난 해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우익 성향의 정당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 최대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기독자유당은 지난 14일 강원·광주·세종·전북·제주·충북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8일에는 인천교육감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 교육청은 소속 지부와 지난해 단체협약(단협)을 맺은 곳이다. 기독자유당은 고발장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불법한 단체협약을 통해 위헌·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강제함으로써 학교장 등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정당은 해당 교육청-전교조 지부 단협 내용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아닌 성평등교육으로 규정한 것을 꼬투리 삼았다. 전교조 노조전임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전교조의 홍보물 부착 등을 학교현장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을 부정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정당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고, 초중고 교과에서 동성애 교육을 마련하거나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곳이다. 지난 20175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기도 했다.

 

해당 정당이 전교조의 단협 내용 중 자신들의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을 표적으로 삼아 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것 자체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법외노조도 헌법 33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능력을 보유한다고 한 것이라며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조일 뿐, 애당초 헌법에 의해 투여된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 능력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이더라도 교육의 발전적인 부분을 고려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자신들의 정책에 맞는 않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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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0 [10:1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