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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교육비 19조 5천억…초등 상승률 최고
전교조, 사교육비 경감·대입체제 개편 적극 대책 마련 강조
 
박근희 기사입력  2019/03/13 [09:50]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19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교육비의 원인을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보고 대입체제 개편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12일 공동으로 진행한 ‘2018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에 따른 심각한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대입체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전년 대비 5.2% 상승해 86천억 원으로 나타난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을 언급하며 건강하게 뛰어놀아야 하는 초등학생이 발달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정서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이는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1만 원이라는 결과에도 전교조는 노후 준비자금이 사교육비로 지출돼 장래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위험성을 알렸다. 이와 함께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50.5만 원), 200만원 미만 가구(9.9만 원)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교육시스템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단위 만 원)                   © 교육부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초등학생 86천억, 중학생 5, 고등학생 5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1만 원이며 이 역시 전년 대비 1.9만 원이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1.7% 상승한 72.8%로 나타났고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는 서울이 41.1만 원, 경기가 32.1만 원, 대구가 30.3 순으로 높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안정적 추진 대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단순화 지속 추진 공교육 내실화와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원비 안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회구조적 영향 완화 노력 ·도교육청과의 공동 노력과 체계적인 사교육 점검·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 추진을 향후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응 계획을 의지 부족이라 지적하며 2015 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따른 대책이 부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 반영 2023학년도 대입체제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발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으로 여론을 설득해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살인적 경쟁교육과 감내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증가 추이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탄식에 주목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교육부는 진지한 성찰과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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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3 [09:5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