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가교육위원회, ‘헌법 기구’ 아닌 ‘대통령 소속 기구’로
당·정·청, 설립 방안 협의... 교원단체 추천권 수용해
 
최대현   기사입력  2019/03/12 [14:56]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헌법상 독립 기구가 아닌 대통령 소속 기구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가 요구한 헌법 기구로서의 위상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청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결정했다. 이 방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대통령 소속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규정했다. ··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교육계가 요구해 온 헌법상 독립기구의 지위는 아니다.  

 

▲ 청와대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청 협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결정했다.    © 최대현

  

국회 교육희망모임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이 지난달 28일 연 국회토론회에서도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헌법상 기구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현재로서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힘이 세진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든 국가교육기본계획 등 위원회 결정사항을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르도록 구속력도 부여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총론·각론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 국가 교육 전반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최대 19명으로 했다. 국회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안보다 4명이 늘었다. 당시 교육계 인사를 포함하라는 교원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했다. 추가된 인원은 교원단체 추천 2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가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관련 단체 추천권 보장으로 초정권적 교육계 합의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5명은 대통령 지명 5(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또 당··청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제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부의 역할은 줄어든다.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대학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교육부가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또 교육과정 총론·각론 연구, 개발, 고시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한 뒤 교육과정에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관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후속 조치만을 교육부가 수행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는 그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에 참여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교육의 장기 비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당··청은 이달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중에 의결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초정권적·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아,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당··청의 설치 방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항목에서 전교조가 요구했던 내용이 일정 부분 수용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도   위원회의 위상이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법률안이 발의되면 오는 410일 앞뒤로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더 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3/12 [14:56]  최종편집: ⓒ 교육희망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