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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 소 | 개 | 임시정부 헌장, '헌법' 낳다
김육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권종현·서울 우신중 기사입력  2019/03/11 [08:32]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언제 처음 알았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 광장에 울려 퍼졌던 노래 가사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이렇듯 자명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우리가 이해한 민주주의의 본질과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국가를 상상했고, 그 흔적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1945년 8.15 이후 제 세력은 각각 어떤 독립 국가를 세우려 했었나? 대한민국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치열한 투쟁과 처절한 희생의 고귀한 결과다.

 

 1883년 11월 21일, 고종은 미국 사절단 보빙사의 부책임자였던 홍영식과 공화제 국가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그 보다 약 30여 년 전,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수모를 당한지 15년 이상 흐른 1857년, 혜강 최한기 선생은 '지구전요(地球典要)'라는 방대한 저서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환경과 정치체제를 소개하였다. 조선의 지식층 중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세계를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다. 당시 조선의 모든 사람이 우물 안 개구리는 아니었다.

 

 우리 민족은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민주공화제야말로 국권을 되찾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사실을 깨달아 갔다. 국권 피탈 초기에 왕정을 수복하려는 복벽주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된 나라는 제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데 일찌감치 합의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이 각종 독립선언문과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강령 및 헌장에 담겨있다.

 

 임시정부 헌장, 건국 강령 등의 민주주의 정신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계승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정신은 한마디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은 사회적 평등으로 나가야 하며, 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적 단결을 이룰 때 비로소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저자 김육훈 선생은 전국역사교사모임 활동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 싸우셨다.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저자는 넓고 깊은 이야기를 고등학생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이 쉽고 재밌게 썼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어느 때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과 그 정신에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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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1 [08:3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