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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 취하
고발 5년 흘러…전교조, “교사 정치 활동 가능하도록 해야”
 
박근희 기사입력  2019/03/05 [12:50]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이 취하됐다. 교육부는 5일 검찰청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하며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부당한 국가권력에게 받은 피해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법 거래의 결과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것이 촛불혁명이 명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이다.”라면서 우리 사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교사를 대한민국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국제기준에 맞춰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는 지난 1월 세월호 교사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대현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단식농성, 공동수업, 계기 수업 등을 통해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했고 교사들은 법정 출두, 징계위원회 회부, 명예퇴직 신청 취소, 전출·포상 대상 제외 등 부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33명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3명은 징계의결 보류, 122명은 징계의결 미요구 상태다3.1100주년 즈음 이루어진 특별사면 대상자에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됐지만 이들은 재판 계류와 징계 요구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 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고발한 지 5년 만에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전교조는 오늘의 고발 취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의 제자들을 생각하며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외침을 지속할 것이다. 남은 재판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더불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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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5 [12:5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