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전교조 공격’ 우익단체에 1억7640만원 지원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이 지난 2011년 5월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낸 전교조 탈퇴 내용이 담긴 괴편지 모습. 국정원은 이 편지를 발송하는 비용을 지원했다.    ©교육희망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우익 학부모단체 등에 총 1억764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총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고 손실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개한 원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8년 12월 31일 자 공소장을 보면, 지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재직한 원 전 국정원장은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개 노조 단체를 “3대 종북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을 지휘방침으로 강조했다.

구체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원 전 국정원장은 당시 민 아무개 2차장과 박 아무개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 “이들 ‘3대 종북 좌파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1년 10개월 동안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을 통해 심리전담 방어팀 소속 직원들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4곳에 활동비 명목으로 총 1억76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이들 단체는 전교조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줄이어 개최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김순희 상임대표는 지난 2011년 5월 19일 전국 6만 100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에게 “종북 세력이 이끄는 전교조 탈퇴하라”라는 내용의 괴편지를 보내,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다.

김 대표는 당시 비용의 출처를 묻는 <교육희망>에 “아들이 유학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3000만 원을 편지 발송비로 썼다.”라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또, 이 공소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3 노총 설립을 직접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노총 설립이 추진 중이던 2011년 2월 24일과 3월 21일 노동부 출입 국정원 직원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노총을 뛰어넘는 제3 노총 출범을 지시한 바 있다.”라며 “국민 노총은 민노총 제압 등 새로운 노동질서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두고 계신 사업인데 홍보전문가 영입·정책 연구·활동비·사무실 임차 등 4억1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국정원의 경우 대통령께서 국민 노총 설립에 관심을 두고 계신 데다 보안상 문제 될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3억 원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전 국정원장은 같은 해 3월 11일 국정원 정보처장 회의에서 국민 노총 설립지원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통신(현 KT)노조 출신으로, 국민 노총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했던 이동걸 전 노동부 장관 정책비서관이 정부과천청사 내 주차장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돈을 받았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1회에 걸쳐, 국민 노총 설립자금으로 1억7700만 원이 지원됐다.

국민 노총은 지난 2011년 1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서 ‘제3 노총’을 표방하며 꾸려졌다. 출범할 때부터 정부 시책에 반대하던 양대 노총을 분열하기 위한 ‘MB 노총’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국민 노총은 당시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제2부는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장관 등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