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교조·교육감협의회·국가교육회의·한국교총, 올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목표
24일 공동합의문 발표... “2030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공동협력키로
 
최대현   기사입력  2019/01/25 [07:29]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왼쪽 2번째)이 24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과 함께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최대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한국교총이 2020~2040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전교조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신념 간담회에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했다.

 

4개 단체는 합의문에서 미래를 향한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십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다같이 협력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권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교육자치의 바탕 위에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다같이 협력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른바 2030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4개 단체가 뜻을 모으고 사실상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4개 단체는 독립된 교육기구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설계할 조건이 무르익었다.”라고 판단했다.

 

4개 단체는 합의문에서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의 변화에도 여전히 획일적 서열화와 과잉 경쟁을 축으로 한 산업사회 교육체제에 갇혀 있다. 또한 조변석개식 교육정책, 교육에 대한 과도한 정치개입 등으로 인해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신이 만연해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4개 단체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미래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2030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해 각 단체별 2명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논의를 하면서 공통분모를 찾고 밑그림을 그린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다음 달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3개 단체가 동의한 셈이다.

 

이들 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모델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교육단체가 합의문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새로운 교육체제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정치권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조속히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1/25 [07:29]  최종편집: ⓒ 교육희망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