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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올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추진
올해 운영 계획 보니... 전교조·한국교총·교육감협의회와 협력방안 논의
 
최대현 기사입력  2019/01/23 [09:46]

 

▲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19일~20일 2기 출범과 워크숍으로 올해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 최대현

 

국가교육회의가 올 하반기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추진한다.

 

22일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한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 계획(초안)’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요 논의 및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달 안으로 국가교육회의-교육부-국회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거쳐 다음 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해당 법률을 올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일관성을 확보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정부는 애초 2020년 도입을 계획했던 일정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1년 앞당겨 출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정감사 업무보고로 이런 구상을 밝혔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6개 권역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가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오는 2020년에 도입하겠다던 국가교육위원회를 1년 앞당겨 출범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역할의 한계 노출과 진보 교육계의 교육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 탈출구라는 분석이 강하다.

 

운영 계획(초안)에는 2030 교육체제 수립도 추진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위해 2030 교육체제 연구기획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선임연구원인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위원이 총괄한다.

 

교육비전특별위원회, 유초중등교육 등 전문위원회와 연계해 교육 주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2030 교육체제 수립과 관련한 정책의제와 로드맵(초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0~11월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2030 워킹그룹 회의를 유치해 국제 콘퍼런스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5.31 교육체제를 넘어서야 할 때다. 그런 차원에서 2030 교육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운영 계획(초안)은 지난해 1219~202기 국가교육회의 출범과 함께 진행된 국가교육회의 워크숍에서 다뤄졌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전교조, 한국교총,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년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는 올해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의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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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3 [09:4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