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22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 최대현

현장교사 3605명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선언을 했던 242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라며 교육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재검토해 보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현장교사 3605명이 이름을 올린 ‘고발 취하 요청’ 민원 진정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 교사는 진정서에서 “교육부의 고발이 계기가 돼 아끼던 동료와 제자들의 죽음에 참담한 마음을 표현한 교사들이 재판받는 상황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당시 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시국선언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박근혜 정권 퇴진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한 교사 242명은 교육부 고발로 5년째 재판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 선언 참여교사 6명과 2014년 전교조가 2만900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발표한 교사선언과 관련한 당시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7명 등 33명은 1·2심 판결에서 벌금형 50~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교사들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교사들은 학교 일과 중에 재판장에 불러 다니고, 포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은 민원 진정서에서 “촛불광장의 시민이 가장 소리 높여 외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죄인 박근혜가 구속됐지만 그를 규탄한 선언교사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은 부조리하다”라면서 “박근혜 퇴진 선언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라고 요청했다.  

▲ 전교조는 교육부에 현장교사 3605명의 진정서를 제출하고서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면담했다.    © 최대현

퇴진 선언에 참여했던 박태현 교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박근혜의 죗값을 묻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으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며 “그 죄를 물은 교사들의 양심은 자칭 촛불 정부 아래서도 탄압받고 있다. 교육부의 고발에 의한 재판도 양승태 사법부 임기 말이었기에, 당시 이뤄졌던 전교조 사법 탄압과 교사선언 재판 역시 직간접적 영향 아래에 있을 것을 짐작게 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상곤 전 부총리는 지난 2017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가 아닌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전교조는 “비록 전임 정부의 적폐라도 국정 교과서 폐지처럼 고발 취하가 가능함에도, 마치 남 일 대하듯 소극적인 ‘선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임 정부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홍 전교조 사무처장 내정인은 “적폐 정권이 시녀가 되라는 것이 공무원의 중립성인지 따져보자. 퇴진선언은 국민의 상식과 시대 정신에 맞는 행동이었다. 지금은 고발 취하가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고서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근 실장은 “고발의 주체가 감사관실로 별도로 움직인다”면서도 “(고발 취하가)가능한 지를 재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