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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혁신학교만 꼭 집어 3년치 자료 ‘수상한’ 요구
혁신학교 전수 조사 시도에서 표집 형태로 바꿔... 전교조 “색깔 씌우기 중단하라”
 
최대현   기사입력  2019/01/21 [17:0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전국 적지 않은 수의 혁신학교를 특정해 교원명단과 교육과정 계획서 등의 3년 치 자료를 요구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는 “혁신학교에 대한 색깔 씌우기를 중단하고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21일 전교조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희경 의원실은 지난 16일 전국의 혁신학교 가운데 수십 곳을 특정해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3년 동안의 교원명단과 교육과정 계획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혁신학교 명목 예산의 예결산 명세, 통일·북한·동북아 정세 등과 관련한 수업자료, 휴직자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기한도 명시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정 혁신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    ©전교조

  

인천의 경우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총 30개 혁신학교 가운데 7곳을 특정했다. 전남은 4곳을, 광주는 2곳을, 전북은 1곳을 특정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을 통해 보낸 혁신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통일·북한·동북아 정세 관련 수업자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 및 선거·투표·민주주의 관련, 참여형 활동 수업 등 구체적으로 살펴볼 자료를 명시했다.

 

전 의원실은 이 공문에서 “혁신학교의 수업 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의 관심 급증으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애초 전 의원실은 전국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 혁신학교 측의 반발로 표집 형태의 특정 혁신학교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 의원실이 특정한 혁신학교 상당수가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될 혁신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한 교사는 “사실상 정치적 사찰과 부당한 압력행사”라고 불쾌해했다.

 

전교조는 “혁신학교에 대한 색깔 씌우기”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20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그간 혁신학교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온 전 의원이 교사들의 수업 내용까지 들여다보며 꼬투리 잡아 혁신학교를 또 다른 색깔론의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혁신학교에 대한 편향된 사고와 색깔 있는 돋보기를 들이대어, 교육 현장을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입증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며 “이는 혁신학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 위반도 제기했다. 전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혁신학교에 대한 색깔 씌우기를 중단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말라.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실은 21일 요구한 자료 중에 ‘교원 명단’은 철회하고 수업 자료는 2018년 한 해에 제한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혁신학교에 대한 자료 수집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전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교원 명단을 살펴보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내부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라며 “전교조가 곧바로 혁신학교가 아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 자체를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한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혁신학교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올바른 교육을 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편향 왜곡된 수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시정할 게 있다면 추후 조치를 하겠다”라며 “최근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잘못된 절차가 없는 국회의원 활동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당 비서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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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17:03]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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