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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 권리 박탈한 국가폭력, 법외노조 지금 끝내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3년 맞아 거듭 촉구
 
최대현 기사입력  2019/01/21 [13:21]

 

▲  전교조는 2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 최승훈 <오늘의교육>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정부와 법원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은 서울고등법원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결(2016121)로 노동부의 손을 들어 준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본안 2심인 항소심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의 재판 거래에 따른 판결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같은 해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상고심 효력 정지 결정은 물론 본안 상고심도 대법원은 판결하지 않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은 3년 동안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바뀌었고, 사법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다. 9명이던 해직자는 34명으로 늘었다라고 꼬집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있을 예정이다. 국가폭력의 한 장본인을 구속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3일 오전 10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제3차장검사)이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 전교조가 21일 연 대법원 앞 회견에서 권정오 위원장이 양승태 구속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 최승훈 <오늘의교육> 기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19월부터 지난 20179월까지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만 40여 개에 달한다. 영장청구서는 별지 포함 260쪽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다. 국제적으로는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라면서 사건의 본질이 명백함으로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때문에 지금도 5만 명의 현직 교사가 국가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현실에서 더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라고 기자회견문으로 촉구했다.

 

법외노조 취소소송 담당 변호사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와 대법원은 전교조를 지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실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가 찬다. 지금이라도 당장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해야 한다. 시간을 더 끄는 것은 불의다라며 이에 앞서 정부가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만든 만큼, 다시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할 수 있다. 오늘 오후에도 가능하다. 대법원이나 국회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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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13:2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