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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10명 중 6명 “초등 국정도서 검정 전환 찬성”
교육부,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검정으로... 고교부터 자유발행제도 도입
 
최대현 기사입력  2019/01/09 [11:48]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 전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와 수학, 과학 과목 교과서 65책을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20223월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해 1214일부터 5일 동안 자발적 초등학교 교사연구단체인 온라인 모임 인디스쿨회원 1738명을 대상으로 초등 검정도서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58.7%교사들이 초등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 전환을 찬성했다 

 

 

찬성한 교사들은 교사의 교과서 선택권 강화로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장 교원의 집필 기회가 확대돼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을 기대한다.”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6월까지 이들 과목에 대한 검정기준을 개발하고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검정 교과서 개발을 한다.

 현장 적용은 초등 3~4학년은 20203월부터, 5~6학년은 20233월부터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국정 교과서를 4년 동안 사용한 이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 검정 전환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수업 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워하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5과목이던 초등 3~6학년 국정 교과서는 국어와 도덕 2과목으로 줄어든다. 초등 1~2학년 국어 등 6개 과목은 국정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국정 유지에 대해 기초·기본교육, 국가정체성 관련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 검정도서가 확대됐을 때, 다양한 교과서를 토대로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과 교과서 선정 등 행정업무 경감 지원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 초등학교 3~6학년 수학과 사회, 과학 검정 교과서 전환  안   © 교육부

 

교육부는 동시에 검정 교과서 심사제도도 완화된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1, 2차로 나눠진 본심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수정보완 지시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수정보완 권고 사항으로 바꿔 집필진이 자유의사로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전문교과(특수 목적고 전공 관련 과목)와 전문교과(직업계고 전공 관련 과목) 284책과 학교장 개설 과목이 대상이다. 이들 과목에 대해서 현행 인정도서 심의 기준에 있는 교과별 기준이나 기준쪽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역시 20203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전교조는 초등 교과서 검정 전환에 대해 초등 교과서 자율성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는 8일 내놓은 논평에서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발행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환영하면서 단계적 확대를 촉구했다. “교과서 발행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교과와 학교급으로 확대·적용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전교조는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교수요목과 집필기준 대강화와 더불어 교육과정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위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발행을 현장의 교원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과 교육디자인네트워크도 지난 7일 초등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을 환영하며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적정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과정은 연구와 심의 과정을 거치며, 검인정 교과서 체제 역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념적인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쟁점이 되거나 가치 판단이 필요한 주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에서 균형을 가지고 토의·토론 탐구로 풀어가면 된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과정 권한 시도교육청으로 단계적 위임과 심의 기준 완화,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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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9 [11:4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