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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토요일·공휴일 학교행사도 ‘수업일수’ 인정
교육부, 1월7일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최대현 기사입력  2019/01/03 [15:55]

내년 31일부터 학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진행하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는 이렇게 인정된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자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3일 공개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학교가 불가피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의 교내·외 행사를 할 때, 해당 행사 날을 수업일로 인정하도록 했다.(453항 신설) 해당 행사 날 수만큼은 휴업일로 지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교내·외 행사 개최를 결정해야 한다.

 

또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451) 교육부에 따르면 201810월 현재 월 2회 토요 휴무를 실시하는 대안학교 등 9개 학교를 뺀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 내용은 2020년 내년 3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2월에 대다수 학교가 올해 학사일정을 정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3월에 시행하더라도 사실상 반영이 어려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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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3 [15:5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