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사 폭행하면 ‘직권 고발’한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18/1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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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사 폭행하면 ‘직권 고발’한다.
교권 침해 막고 유사사례 발생 막기 위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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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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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막고 유사사례 발생 막기 위한 강력 조치

최근 고창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일어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전북교육청)이 직권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전북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를 상대로 욕설·폭력을 가한 사람에게는 선처없이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또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교육청과 학교가 피해교원의 치료지원을 강화하고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피해교원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등 인사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학급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도 집단, 개별상담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 13일 전북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교육감, “교권과 학생인권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다.”

 

이와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사도 인권의 주체로 누군가는 강하게 행사를 해줘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의 강조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관계가 아니다. 교권의 강조로 학생인권이 침해받거나, 학생인권의 강조로 교권이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마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함께 존중받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며 교권침해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고창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과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한 교사는 대부분 사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가해자를 직접 교사가 고발하는 것은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관념과 사법적 대응의 경우 소송기간이 매우 길어서 온통 그것에 신경을 쓰다보면 사실상 교육활동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점, 그리고 학교장이 교사보다는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학부모를 더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이 교사 개인의 사법적 대응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병수 정책기획국장은 또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만의 노력이 아닌,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공식적 기구차원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우선 전북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교권침해 사안을 무조건 사법적 조치로만 풀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완책으로 교육적 조치를 위한 기구와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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