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가 선거를 마치고 새 집행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교조 선거 결과는 변화를 바라는 학교현장 조합원의 정서와 판단의 반영이다. 후보들이 선거 기간 중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학교 교육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만연한 경쟁 정책과 개인주의 풍조 속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공공성보다 앞서고, 공정성 논리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세상이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투쟁에 몰입하느라 정작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법외노조 취소라는 큰 명제 앞에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낸들,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큰 울림으로 느껴지겠는가.
각종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의 참여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응대로 일관해왔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저버리고 거꾸로 전교조 탓을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고의적인 전교조 '패싱' 전략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전교조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인데 아쉽게도 해가 저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ILO 총회를 계기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적폐를 연장하고 있고, 수구세력들은 적폐청산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조직적인 이념 공세로 개혁을 방해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국회는 법 개정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이고, 대법원도 정치적 이유로 판결을 안 하는 국면이 이어지다 보면 법외노조 문제는 지속해서 표류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내년 출범할 새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또한 '법외노조 문제'일 수밖에 없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는 새 집행부가 떠안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다. 전교조의 실력 부족도 있었겠지만,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방향의 부재로 인한 현 정부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입시 지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여론의 장에 입시문제를 던져놓음으로써 형식적이고 왜곡된 공정성 논리로 귀결되었다.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일괄 하교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피상적인 경제 논리로 무장한 관료들의 탁상행정만 읽힐 뿐이다. 유은혜 장관의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방침은 이명박 정권의 '영어몰입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모를 정도다. 교사들이 적폐청산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교원평가는 새로운 방안도 없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차등 성과급도 지급률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연일 불거지고 있는 만연한 사학비리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정부에겐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 11일 있었던 교육부의 2019 업무보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속에는 공교육혁신의 의지보다는 4차 산업혁명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미래'만 보인다. 혁신학교 확대,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계획은 누락되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학교현장은 벌써부터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에서의 교사 패싱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기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핵심은 교육부 권한 이양을 통한 '교육자치'의 본격화와 학교자치의 실현이다. 본질은 진보교육계의 오랜 요구와 맞닿아 있을지 몰라도 내용을 제대로 만드는 일은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보다 철학과 의지의 문제이다.
학교에서 들려오는 현장 교사들의 '힘들다'라는 절규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아우성에 전교조가 귀를 기울이고, 교육부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를 황폐화하고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차별과 경쟁주의 교육정책을 끝내고 더불어 행복한 학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새 집행부가 정부에 던져야 하는 문제지이다. 법외노조를 넘어 교육혁명을 위해 나아가는 새 집행부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