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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변화 물꼬 트다
교육부 개악안 저지… 간소화·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박세영·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원회   기사입력  2018/12/14 [12:19]

 

지난 2013년에 시작했던 전교조의 노력이 드디어 작은 결실을 맺게 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리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요지부동이던 교육부의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정책에 변화의 물꼬가 트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초·중등의 학생부는 어떻게 바뀔까.

 

  © 일러스트 정평한

 

개악 막은 중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는 지난해 말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통해 몇 개의 항목을 삭제하고 중등의 교과세특을 전체 학생에게 확대하는 개악안을 내놨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서만 기록하도록 하는 현재의 훈령보다 분명 퇴보하는 안이었다. 여러 반에 들어가서 수백 명의 아이를 가르치는 중등의 수업 특성상, 모든 학생의 교과세특을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의 과정 없이는 형식적인 글짓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번 성과는 교육부의 이러한 개악안을 막아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글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인 것도 큰 성과다(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글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자율동아리와 수상 부분에서 진일보한 안을 내놓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창체 통합기록·항목간소화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초등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교육과정과 평가의 방식이 중등과 다름에도 한데 묶여있어 그야말로 형식적인 기록이 많았다. 이에 전교조는 학생부 정책숙려제에서 계속해 초·중고 학교급별 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중고를 분리한 뒤에 항목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세밀한 계획도 큰 그림도 없이 정책숙려제 위탁업체와 교육부 부서 간의 알력으로 이리저리 밀리다가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럼에도, 시민정책 참여단은 기타의견으로 초·중고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전향적인 몇 가지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수상과 진로희망사항이 삭제되고(진로 활동에서도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기록도 대폭 간소화된다. 안전한 생활을 포함해 창체의 모든 영역의 통합기록이 가능해졌다.
 
누가기록 기재관리·방법 시·도에 위임
 

초·중등 공통으로 누가기록의 기재관리와 방법을 시도에 위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교조 시·도지부에서도 교섭을 통해 속속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지부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해 시행한다'는 교섭결과를 따냈다. 전북 이리동산초에서는 '창체 누가기록은 학기 초 계획해 놓은 계획문서로 대체한다'라는 등으로 몇 가지 결정을 학교 내에서 정리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중학교 역시 고등학교와 분리돼야 하며, 대입과 무관한 기록들은 간소화해야 한다. 초등 평가는 중등과의 형식적인 분리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자료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록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피드백하는 교육자료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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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4 [12:19]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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