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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터뷰-전북] "명실상부한 교육자치 시대 열겠다"
| 인 | 터 | 뷰 | 교육현안, 교육감에게 듣는다 -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양재철 편집실장 · 정리 김상정 기자   기사입력  2018/12/14 [12:08]

 

<교육희망>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만나 현재 교육현안에서부터 교육철학, 각 지역의 교육특징, 주요 정책 등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 여섯 번째 순서는 전북교육감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2018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명박근혜 정부로부터 16차례나 고발당하는 압박 속에서도 교육감 3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남은 3년 6개월 임기동안 완성하고자 하는 전북교육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무상교육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올해부터 전체 초중고 학생들에게 100% 지원하고 있고,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도 대상 학생 전원에게 지원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료와 교과서도 100%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무늬만 고교 의무교육이 아닌 성공적인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부금 비율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전북 혁신학교 성과와 발전 방안은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는 교육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온 참교육운동, 농어촌·원도심 작은학교 살리기운동, 대안교육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교육운동이 혁신정책으로 이어졌다. 지난 8년 간 혁신학교에서 열정을 보여주신 선생님들이 뿌린 씨앗이 다양하게 교육혁신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란 무엇이며 어때야 하는가, 즉 학교 존재 목적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이끌었고, 둘째, 학교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교육공동체로 보는 시각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학교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때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넷째, 과거에 보지 못했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와 학생들의 자치문화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남은 임기 3년 6개월을 혁신교육 완성의 시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래 사회를 살아야 하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며,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학교 환경을 제도화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학생 개개인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권을 학교에 넘기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학교자치와 교육자치의 추진 상황과 방향은
 

교육자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행정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권한배분에 맞춰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배분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완성될 수 있다. 유·초·중등교육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력하여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학교자치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관련이 많다.이와 관련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장 선출 보직제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에 대한 해법은
 

전교조의 법률상 지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취소가 가장 간단하고 빠른 것이라고 본다. 당시 2심 법원의 판결에는 요즘 밝혀지고 있듯이 사법농단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하자가 있었던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선결조건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이루어지면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에 대한 해법이 열릴 수 있다.
 
교사 인권과 자율성 침해로 교육현장이 힘들다.
 

가르침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존중 받는 교원,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성장해가는 학생,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의 강조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관계가 아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마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함께 존중받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교육공동체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적이며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픈 일은
 

2010년 7월 1일, 전라북도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단 한 순간도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중요함을 잊은 적이 없다. 교육정책의 수립에서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왔다. 아이들이 교육이 주는 행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디더라도 옆, 뒤도 잘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것은 제 남은 임기동안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다. 지난 7월 전북교육감에 세 번째 취임하면서 교육가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공교육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교육자치와 교육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고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전북교육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 임기 안에 그 토대를 마련하고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난공불락의 성처럼 서 있는 교육의 중앙집권을 풀어헤치는 것이 시급하다. 전북교육청이 앞장서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전국 교사들에게 전하고픈 말은
 

혁신학교 몇 년 지나면서, "어?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학교였어! 어?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교사상이야! 이게 되네?" 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기쁨이 대단했다. 교사들이 '나로서, 교사로서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어내고 싶다. 권위주의나 권위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지 권위는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교사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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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4 [12:08]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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