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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 혁신정책보다 가시적 성과보이는 정책추진
내년 업무계획,특권학교 일반고 전환,혁신학교, 교원확충내용빠져... ‘교육비리 척결’에 강조점
 
최대현   기사입력  2018/12/11 [16:22]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핵심으로 담은 혁신학교 확대내용이 빠졌다. 교육부가 올해 이어 내년 업무계획에서도 제외한 탓이다.  

 

교육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주제의 2019년 업무계획을 보면,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내용은 없었다.

 

공교육혁신대신 미래교육 

 

▲ 교육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    © 교육부

 

교육부는 사람 중심 미래 교육-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단락에서 학교 공간을 바꾸는 것을 첫머리에 올렸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도 포함됐으나, 혁신학교 확대는 빠졌다.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혁신과제 내용으로,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 학교 확산이라고 명시돼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지역에서 추진해 학교혁신의 모델이 된 혁신학교의 성과가 정부 주도로 퍼질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시절이었던 2018년 업무계획에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체제인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해당 국정과제가 제외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현안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정책 추진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구상도 없었다. 내년도는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다시 이뤄지는 해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가 어떤 경로로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도 국정과제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고교체제 개편의 2번째 단계가 도래하는 만큼 기존에 밝혔던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각 무엇을 하는지, 기조의 변화가 없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교육에 끼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의아하다.”라고 촌평했다.

 

교원 확충에 관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올해 1080개의 학급을 신설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어난 학급을 담당한 유치원 교원 증원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 교사와 유아, 특수 등 비교과 교사를 확충하겠다고 명시한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3년 차에도 과제로만 남을 공산이다.

 

특권학교 일반고 전환·교원 확충 내용도 빠져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교육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있다. 교육부는 업무계획에서 모든 아이가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 수학, 영어 기초 수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초, 취임 직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했고 나아가 초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사실상 영어 선행학습을 열어놓은 것이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로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선행학습 금지 대상 제외 조항에 초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실에서는 선행학습을 허용하면서도, 업무계획에서는 선행학습 없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모순적인 계획을 잡은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첫머리에 올린 것은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였다.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교육부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시험지 유출 등의 비위가 발생할 때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설치해 교육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는 한편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고교와 대학교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고, 사립학교(법인)가 교육부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와 학생회 법제화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올해 개별 과목에서 범교과 학습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교과군별로 20% 범위에서 감축된 시수를 지역 연계 활동 등 교과융합 창의 활동에 운영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학생회 법제화 주목

 

또 올해 안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학부모회는 지역별로 조례 제정을 퍼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의사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육 비리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밝혀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논술형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 등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교육부 2019년 업무계획 보고는 예년보다 1달가량 빨리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둘러 업무계획을 확정하고서 안정적으로 2019년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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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1 [16:22]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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