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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후보 세팀에게 듣는다
출마의 변, 핵심공약, 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운영자 기사입력  2018/12/05 [14:03]

■ 각 위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1번> 진영효 위원장 후보 · 김정혜 수석부위원장 후보

 

▲ 제 19대 전교조위원장으로 출마한 진영효-김정혜 후보

 

■ 후보소개

-위원장 후보 : 진영효(서울 송정중)

 그는 이기는 방법을 아는 투쟁가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그는 늘 투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저지네트워크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세월호 교과서 공동 집필 등 그는 끈질기게 싸웠고, 국정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는 분회장, 지회장을 꾸준히 해온 계선 활동가이며 참교육 실천 전문가입니다. 전국도덕교사모임회장, 전국교과모임연합의장, 전교조 본부 참교육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과정이 개악될 때마다 대응논리를 만들고, 전교조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강점은 깊이 있는 전문성과 폭넓은 실천력입니다.

-수석부위원장 후보 : 김정혜(대전 교촌초) 

 그는 탁월한 조직가입니다. 그 어렵다는 지회장만 7년을 해냈습니다. 대구 휴게소에 아이를 남겨놓았다며 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선생님을 돕기 위해 전국 9천 명이 넘는 탄원서를 조직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교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위의 '초등 3시하교 의무화' 정책 발표 직후, 전국초등위원장으로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며 의무화 정책을 저지했습니다. 이제는 초등 참실활동가들과 함께 학생부 연구팀과 교육과정아카데미를 조직하여 초등평가를 혁신하고 제2의 참교육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교사의 절박한 문제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이때, 활기와 생동감을 더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출마의 변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립하겠습니다

 

 학교를 교육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와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교사가 비교육적 업무와 과도한 평가기록, 관리자와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육적 소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장이 되는 불합리한 승진 제도 때문입니다. 교육활동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교육중심으로 학폭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법외노조 투쟁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160일, 청와대 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전폭적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9명의 해직조합원을 지켜주었던 조합원들의 자랑스런 결의와 자발적인 현장투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법외노조를 취소하라는 여러 국가기관의 권고를 이끌어냈고, 전교조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입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제 법외노조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하고, 현재 진행형인 교육혁명을 계승하고 완성시키겠습니다. 전교조는 기어이 국정교과서와 일제고사 폐기, 학생부 간소화와 초중고 학생부를 분리시켰습니다. 교원평가 개선안을 끌어내고, 성과급 차등폭을 줄이고 폐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확대시켰지만,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고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여, 학교자치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정부개헌안에 반영시켰는데, 2019년 ILO 협약 비준과 함께 완결지어야 합니다. 국공립대학평준화-공영형사립대를 대선공약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제 이행투쟁을 통해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일궈내야 합니다. 진영효-김정혜가 법외노조 마무리하고 현장의 변화로부터 교육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추천사

진영효·김정혜는 티타늄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교조가 어마무시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전교조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10대 단체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정권은 법외노조로 썰물처럼 탈퇴를 만들어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했지만, 법외노조 5년 동안, 전교조에는 1만 4천여 명의 신규가입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 사이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한국사교과서국정화도 철회되었으며,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지되고,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전교조의 역사입니다.
 현재 전교조에는 많은 시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촛불의 성과를 계승하고, 촛불의 정신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적폐청산을 마무리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교육현장에는 교육혁명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오늘 전교조가 가야할 길은 단지 의지만으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투쟁과 교육전문성'을 겸비한 위원장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진영효-김정혜 후보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518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공동육아와 지역운동, 교육과정 투쟁에 헌신해 온 진영효후보, 초등교사의 권익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온 김정혜후보. 교육전문성과 추진력, 폭넓은 관계망, 차별 없는 다양성과 개방성, 원칙과 따뜻한 포용력은 이런 삶에서 우러나옵니다.
 티타늄을 아시나요? 비행기와 선박에서 생활 속 카메라, 안경테에까지 고루 사용되는 티타늄은 여러 금속의 장점을 고루 지니고 있지요. 아주 가볍고, 쉽게 가공되나, 매우 강합니다. 진영효-김정혜는 티타늄 같습니다. 오늘에 발을 딛고 미래를 만드는 전교조, 협력과 평등의 세상을 만드는 전교조, 그 전교조를 꿈꾸며 진영효-김정혜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영주 · 서울 신현초

 

핵심공약 살펴보기

 

교육가능한 학교-교육혁명 실현 로드맵

 

 현재, 교사교육권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내·외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본연의 교육권을 확대하고, 학생인권과 상호 존중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교사교육권 확대법, 청소년인권법, 학교자치법(교선보포함), 아동복지법(개정), 학폭법(평화법)을 5대 입법과제로 설정하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입법추진팀을 구성하여, 2019년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2020년 총선 이후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교조의 지난한 투쟁으로 학생부 간소화와 초·중등학생부 분리 훈령개정안이 2019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재합법화를 통해 단체교섭을 복원하여 2020년을 목표로 학생부 누가기록·개인봉사·개인독서·수상경력·행특종합의견을 완전 폐기시키겠습니다.
성과급은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와 전교조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단체교섭, 3자협의체와 현장무력화 투쟁을 병행하여 2019년을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 폐지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19,20년은 자사고 등 특권학교 76개의 재지정 평가가 몰려있는 시기입니다. 특권학교 폐지 대응팀을 구성해 대선 공약이었던 일반고 전환 완결짓겠습니다. 2019년 6월 ILO 100주년 총회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교조의 노동기본권과 직결된 ILO협약투쟁을 계기로, 법외노조를 넘어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와 남북교류사업 확대, 누리과정개편, 돌봄이관, 사립교원채용교육청위탁, 산업체실습폐지, 보건법시행령개정, 기간제고용안정, 특수교사·영양교사 증원, 전교조 업그레이드 공약은 12면 포스터와 별지 공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차질문에 대한 답변

 

(기호 2번 측 질문) 지난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가 있었다. 스쿨미투 피해자들은 학교의 2차 가해가 고통스러우며 특히 믿었던 전교조 교사조차 가해자, 2차 가해자로 지목당해 충격을 주었다. 만약 조합원이 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하고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주장하며 2차 가해나 혐오발언을 한다면 전교조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 스쿨미투가 시작된 것이 지난 4월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들의 제보가 나온 학교는 65곳에 이릅니다. 드러나지 않은 학교와 사례를 고려한다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학교들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2차 가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스쿨미투 대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쿨미투는 성폭력 가해자 대 피해자의 문제이지, 교사 대 학생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조합원 스스로도 차별적 언행을 할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피해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중 전교조 조합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부에서 경찰조사와 자체조사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가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차별, 성폭력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조합원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조합원에 대한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기호 2번 측 질문) 1999년 합법화 이후 20년간 전교조 양대 의견그룹이 번갈아 10년씩 집권했다. 건강한 토론과 선의의 경쟁은 사라지고 보수정치에서도 옅어진 지역 패권주의는 여전하다. 전투적 교육노동운동과 대중적 교사전문운동 모두 전교조와 학교의 문화를 바꾸지 못했고 페미니즘교육 세력만이 현실적 대안이다. 본부·지부에 편중된 남성 활동가와 주변화된 여성 활동가의 성별분업구조 개선방안은?
 ▶그간 전교조는 비정부기구(NGO) 내에서 그나마 여성할당제가 지켜지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성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여성 활동가가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조 내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내 각종 회의와 연수 참석 등 조합원들이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과 여성활동가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전국여성위원회의 여성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사례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대페미니스트동아리 연계캠프 등을 통해 페미니스트 예비교사들의 조합가입 및 활동가 양성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분회, 지회 단위로부터 친여성적인 문화,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여성할당제 실현하고 성차별적 업무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호 3번 측 질문) 영전강,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 조합원이 1,000명 가량 탈퇴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임용고시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 6월 30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 집회 이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입장이 잘못 알려지면서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영전강제도를 폐지하고 정규교원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정규직화 논란이 집중된 7~8월 조합원 탈퇴의 경우 승진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자가 336명이고 예년 평균 탈퇴자 수를 감안하면 많이 잡아도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중앙집행위의 결정으로 조합 내의 동요는 급속히 안정화되었습니다. 탈퇴 1천명 주장은 오류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예비교사와 교사를 포함한 교육주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는 휴직대체로 인한 기간제 교사 수요는 불가피하며, 해마도 혹은 학기마다 실직의 공포에 시달리는 극심한 불안정 노동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용안정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호3번 측 질문) 촛불혁명 후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이 76,000명 증가했으나 전교조는 2,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법외노조라는 불리함이 있지만 정권의 탄압도 없고 진보교육감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왜 전교조 조합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외노조 5년 기간 신규조합 가입자 수가 1만4천여 명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와해공작에도 해고자 9명을 지켜주셨던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역사입니다. 기호3번 측이 문제삼은 시기(2017.1~2018.4)의 2,000여 명의 조합원 감소에는 퇴임자 수가 1,556명, 승진 등이 48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합으로의 신규가입과 탈퇴는 서로 상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외노조로 인해 법적지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조합가입의 심리적 장벽이 남아있고, 단체교섭이 체결되지 못해 투쟁의 성과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조합 확대의 제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진보교육감을 대거 당선시킨 성과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바탕으로 교원평가 성과급 등 경쟁주의 교육정책을 폐지하고 교사교육권, 정치기본권을 확보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조합가입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 2번> 김성애 위원장 후보 · 양민주 수석부위원장 후보

 

▲  제 19대 전교조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 후보

 

후보소개

 최초의 여성 위원장·여성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성애-양민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전교조 동반출마제 이후 68%가 여성인 전교조에서 여-여 후보의 탄생은 최초입니다. 우리는 사회와 학교의 낡은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는 전교조 30년 역사를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을 꿈꾸는 페미니스트들입니다. 명망가와 운동권 세력 중심의 활동가 조직인 전교조를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바꾸려는 자발적인 조합원들입니다.
 페미니즘 교육 담론을 전면에 내세운 김성애-양민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부장제에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공교육을 수평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바꾸려는 학교 혁신가들입니다. 또한 계급해방, 생태평화, 소수자평등의 통합적인 해방세상을 꿈꾸며 시대와 조우하지 못하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강령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는 나홀로 조합원, CMS 조합원들을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게 만드는 설득력 있는 언어, 참신한 기획력,  SNS 역량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낡은 선도투쟁 중심 노동운동과 권위적 교권을 강조하는 조합주의를 넘어 삶과 학교 그리고 거리에서 일상을 바꿔나가는 조합원들입니다.
 전교조 본부 조직실, 여성위원회, 정책실에서 두루 전문성과 지도력을 키운 김성애, 사립학교 비리 내부고발 민주화 투쟁 해고 이후 전교조 소수자를 대변해온 양민주는 선생님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전교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선생님, 역시 기호 2번 김성애-양민주입니다!

 

■ 출마의 변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1986년 1월 15일 새벽, 15살의 한 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생이 남긴 유서의 마지막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였습니다. 우리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군부독재의 탄압을 뚫고 1989년 5월 전교조는 태어났습니다.
 2018년 11월, 학생들이 #스쿨미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학교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전교조처럼 학생들도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긴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할까요?
 전교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육운동과 사회운동을 페미니즘의 눈으로 다시 보는 새로운 바람입니다.
 참교육 정신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민족은 누구입니까? 민주란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화는 어떤 인간을 지향합니까? 참교육 실천을 일상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교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전교조는 평등하고 민주적입니까? 전교조 활동가는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교조 조합원의 68%는 여성입니다. 전교조는 한국 노동조합 최초로 대의원 여성할당제,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동반출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여성 활동가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현재 조직의 상황을 돌아보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전임자의 다수는 남성이며, 역할은 성별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되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전교조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추천사

 

조합원들의 무지갯빛 목소리

 

- 전교조에 기대가 컸는데, 모임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외모 이야기가 수시로 오가고 편견과 차별에 너무 무감한 거에요. 불편함을 견디고 돌아와 그냥 CMS 조합원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페미니스트 후보를 보며 용기와 힘이 납니다. 김희운(남산초, 2018년 9월 신규 발령 직후 가입)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출산 이후 모든 게 멈췄어요. 조직이 다시 보였어요. 전교조는 가사와 육아를 배우자에게 미룰 수 있는 남성들의 판이었던 거예요. 이제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윤아름(청량초, 가입 8년차)

-남성 조합원입니다. 페미니즘을 알고 전교조의 남성중심적 문화가 보이더군요. 페미니즘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배우고 실천할 문제입니다. 박승호(김포고, 가입 17년차)

-조합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조합이 책임있게 사건을 해결하리라는 확신이 없었고, 조합 내 2차 가해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김성애 선생님을 비롯한 페미니스트들의 도움으로 사과를 받고 가해자 활동 정지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김은지(가명, 가입 7년차)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터뷰 이후, 1년 넘게 도를 넘은 공격을 받았어요.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힘을 얻었지만, 이렇게 긴박한 시대적 의제를 우리 전교조가 선도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최현희(위례별초, 가입 14년차)

-전교조 행사는 늘 노잼이었어요. 하나라도 배우고 바꾸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참가했어요. 그런데 페미니스트 조합원들의 행사는 완전히 꿀잼! 전교조의 모든 행사가 이렇게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초롱(용호고, 가입 4년차)


핵심공약 살펴보기

 

낡은 전교조, 학교, 사회를 새롭게! 평등하게!

 

 68% 여성 조합원을 춤추게 할 위원장 후보 김성애! 전교조 68% 여성 조합원, 선생님이 찍으면 우리 모두 이깁니다.
 특권경쟁교육을 철폐하고 성과중심 학교체제를 혁파하여 자신있게 도약하는 전교조를 만들겠습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불편하지 않은 전교조,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매력있는 전교조를 만들어 가입하고 싶은 전교조로 혁신하겠습니다.
 침묵하는 조합원들을 노래하게 할 수석부위원장 후보 양민주! 주변에 머물던 소수 조합원, 선생님이 찍으면 우리 모두 강해집니다.
 유치원, 초등, 사립, 직업, 보건, 특수, 영양 등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416 진상규명과 기억투쟁, 기간제교사 고용안정 등에 힘써 다름이 살아있는 전교조와 학교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는 성평등학교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일상의 투쟁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와 나를 바꾸는 일상의 투쟁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며 학교혁신의 주체로 학생들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시민교육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위적인 교권이 아닌 평등한 페미니즘 교육으로 교사의 노동환경을 새로 고쳐 나이, 경력, 지위,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보람있게 근무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에겐 빵과 장미가 모두 필요하듯, 전교조에게는 교육혁명도 필요하지만 삶을 바꾸는 일상의 혁명도 필요합니다. 전교조·학교·사회를 바꾸는 페미니즘 교육으로 30년 전교조를 새로 고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입니다!

 

교차질문에 대한 답변

 

(기호1번 측 질문) 여성조합원이 68%를 차지하고 있고, 집행부 주요 임원구성에 남성편중이 심각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전교조 조직운영에 있어 좀 더 여성친화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가의 전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집행부 50% 여성 할당제로 인한 집행부 구성의 어려움은 없겠는지요? 50%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없을까요?
 ▶ 전국에서 광범위한 활동가들이 모이는 본부는 집행부 50% 여성할당제를 조기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도 지부는 상황이 다르므로 우선 2019년에 동반 출마한 지부장이나 수석부지부장 여성은 반드시 전임을 하면 대부분의 지부에서 30%가 달성된다.
 2019~2020년 여성활동가 양성과 기존 여성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연수에 주력하여 2020년 50% 달성을 이루겠다. 한편 여성들이 맡고 있는 직책의 질도 중요한데 사무·정책·조직은 남성, 참교육실천·교육선전·총무는 여성이 맡는 성별분업구조도 바꿔야 한다. 여성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자신감과 역량을 기르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성차별적 업무분장도 개선할 것이다.
 
(기호1번 측 질문)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요구가 국민청원 21만을 넘었습니다. 학교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문제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방식입니다. 현재, 과도한 교과수로 인해 통합수업을 가로막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큽니다. 교과구조에 대한 전면개편 없이 새로운 교과신설은 어려움이 큽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를 제시해주세요.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교과가 신설되고 교사의 수업시수는 늘었지만 더 안전한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는 구조와 문화 전반을 바꾸자는 요구이며 과목 신설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 교육은 모든 과목과 학교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쟁사 위주의 역사, 가부장적 윤리를 재생산하는 도덕, 반인권적인 문학작품과 텍스트,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성교육 표준안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학교 일상에서 페미니즘 교육 원리를 실천하며,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요소부터 제거 하는 것이 시작이다. 교사와 학생이 일상에서 성평등한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학교운영을 혁신하고, 실질적인 연수 방안을 마련하며 페미니즘 교원학습공동체,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실행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교사와 함께 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스쿨미투 대책에 포함된 성평등 전담팀 운영은 좋은 예다.

 

(기호3번 측 질문) 영전강,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 조합원이 1000명 가량 탈퇴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임용고시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 비정규직 교사 논란으로 인해 탈퇴했다는 근거가 정확한 것인가? 비정규직 교사 논란과 전보 시기가 맞물려 있기에, 순수하게 비정규직 논란으로 탈퇴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조합원 이동의 특성상 2월, 8월 변동이 많다. 탈퇴사유는 개인의사, 전직, 승진 등 다양한데 "비정규직 교사 논쟁으로 탈퇴했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각 시기별 조합원 가입·탈퇴 사유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고령화로 인한 퇴직, 신분 변동 등의 탈퇴가 예견되므로 더 많은 신규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업 혁신이 필요하다. 한편 영전강, 스포츠강사는 정부가 즉각 일몰제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겠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계약 해지의 고용불안으로 차별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90년부터 시작된 임용고시는 예비교사를 '경쟁적인 고시형 인간'으로 변화시킨 문제가 있으나, 현재 선발제도를 단기간에 개편하기는 쉽지 않다. 임용고시가 아닌 다른 임용 경로의 타당성은 기간제교사,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논의구조를 통해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기호3번 측 질문) 전교조에 여성위원회가 생긴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지부장-수석부지부장 남녀동반출마제와 대의원 선출시 여성할당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활동가가 발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 50% 여성할당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합니까?
 ▶ 집행부 여성할당제 50% 실현은 기호 1번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난 4년 동안 김성애-양민주 후보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
 2017~2018년 100여 명이 참여한 페미교사캠프는 20~30대가 주축이 되어 기획하고 집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조합원에 가입하였다.
그들은 참실대회, 3.8 여성의 날, 퀴어축제, 지회연수 등 전교조 안팎의 사업을 주관하였고 이러한 영페미니스트들이 김성애-양민주 선거운동본부의 주축 활동가다. 여성활동가는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면서 성찰하고 성장한다.
 20~30대 여성활동가들의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으로 인한 경력단절 또한 해결해야 한다. 성장의 기회가 단절되지 않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연수와 회의 참여를 저해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연수와 회의시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과 여성활동가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다. 더 많고 다양한 활동 기회 보장으로 모든 활동가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기호3번> 권정오 위원장 후보 · 김현진 수석부위원장 후보

 

▲  제 19대 전교조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

 

후보소개

 전교조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정오와 새로운 학교를 만든 김현진이 만났다.
 89년 교사 발령후 전교조 가입, 그해 전교조 결성에 참여,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
 지회장 3년, 정책실장 7년, 지부장 4년,
 전교조를 탄압하는 법외노조 결정에 저항하여 또 한번의 해직.
 전교조는 그의 신념이고, 인생 자체이다.
 참교육을 묵묵히 실천하는 교사, 2008년 전교조의 학교를 바꾸는 운동을 만나다.
 11명의 별량초 송산분교장을 혁신하여, 학부모들과 함께 학생이 130명인 본교로 승격시킨 장본인.
 학교가 행복해진 것처럼 전교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전남지부 전임에 참여.
 이제는 전교조 본부를 바꿔, 전교조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꿈을 꾸는 실천가.
 전교조의 정신과 신념을 꿋꿋이 지켜갈 수 있는 적임자, 권정오.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교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실천가, 김현진.
 선배들이 일구어온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를 함께한 막내와 참교육을 바탕으로 학교를 전면적으로 바꾼 새로운학교 운동의 산 증인이 만나서, 선배들의 자랑스러움은 계승하고 새로운 학교를 바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전교조를 만들어갑니다.

 

출마의 변

 

전교조가 희망입니다. 바꿉시다
 
전교조가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향후 30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서서히 시들어 갑니다. 
지난 30년!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천으로 인해 우리 교육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바꾸고 교실수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혁신학교로 실현되고, 무상교육, 무상급식이라는 진보적 의제도 만들었고 이제 실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7만6천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9만 3천에 달했던 전교조 조합원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2030은 전교조의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외면하고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교조에 희망이 있습니까?
 전교조 30년! 지도부도 변해야 하고,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조합원과 함께 결정하는 시스템, 지역에 재정과 인력을 투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존감 낮아진 교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교조가 되어야 합니다.
 전교조의 새로운 희망을 찾고 계시는 전국의 동지 여러분!
 지난 29년 전교조의 역사에서 정권의 탄압이 없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끊없는 탄압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조직을 믿고 조직에 헌신하는 5만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교조가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추천사


교사의 아픔을 공감하는 후보
 
 저는 울산광역시 연암중분회 조합원 강수남입니다.
 전교조 교사라는 것이 교사로서 저를 바르게 세워주었고 제가 하는 교육활동에 자신감을 주었으며 당당한 교사로 매일매일 아이들과 행복하게 만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 몇 년은 학교에서의 전교조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전교조가 많은 교사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였지만, 과연 '지금도 그런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 전교조는 어떤 단체일까? 노동조합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제 주변의 많은 교사들이 비합리적인 학교업무,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는 교사를 보호하는데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반드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교육활동의 긍정적 변화 없이 교사의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호 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권정오 후보와 함께 20년 이상을 전교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동안 늘 한결같은 전교조에 대한 애정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학교변화와 교육혁신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의 일상에 주목하는 권정오-김현진 후보가 전교조를 바꾸고 학교와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을 살피고 학교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전교조를 선택해주십시오. 기호 3번을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공약 살펴보기

조합원이 주인인 전교조

 

 교사와 조합원의 일상이 지켜지는 전교조, 노동조합다운 전교조 만들겠습니다.

 1. 교사의 일상에 주목하라
 - 담임교체 요구와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할 '교권보호법 제정'
 - 사법기관이 할 일을 교사가 하게 하는 학폭법의 독소조항 폐지와 업무 교육청 이관
 - 교사의 권익 실현 : 담임수당 30만원, 부장수당 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 퇴근 후엔 교사도 생활인이다. '담임교사에게 업무폰 지급 요구'

 2.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
 - 일부 활동가의 혁명조직이 아닌 20만의 대중조직으로 : 20만 전교조시대
 - 교원노조법 폐기하고 노동3권 쟁취하여 '진짜 노동조합으로'
 - 학생은 되는데 교사는 안되는 불합리,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 민주적인 학교와 교육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교장 승진자격증제 폐지
 - 차등성과급, 교원평가 개선이 아닌 폐지 투쟁
 - 참교육,학교다운 학교가 교사의 근무조건이다. '참교육과 학교혁신을 전교조가 책임진다.'
 - 학교부터 평등한 학교문화를, '스쿨미투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3. 한 명의 조합원도 소외되지 않는 전교조
 - '조합원 사업평가제'로 조합원이 사업 직접 결정
 -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직접 소통
 - 본부를 슬림화하고 인적-재정을 지회와 분회에 지원

 

교차질문에 대한 답변

(기호 1번 측 질문) 촛불혁명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늘었는데 전교조는 2천 명이나 줄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황을 간과한 채 단순비교하신 것은 아닌지요? 더구나 감소의 주된 이유가 탈퇴가 아닌 퇴직(1500명), 전직 승진 (560명)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시기에도 조합원 가입자 수가 탈퇴자보다 더 많았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조합원 노령화는 민주노총의 일반적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의 절반이 10년 내에 퇴직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노조의 조합원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퇴직자, 전직, 승진은 언제나 발생합니다. 퇴직한 만큼 신규조합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은 90%가 전공노, 공노총 등의 노동조합에 가입해있습니다.
 2005년, 2009년, 2014년 비조합원 교사들의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도 노동자이며 당연히 노동조합이 필요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50~60%입니다. 이 분들이 왜 전교조를 찾지 않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교원의 11%가 가입한 전교조가 다수 교사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질문과 같은 안이한 자세로는 다수 교사를 조직해야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호 1번 측 질문) 기호3번은 교육과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 제시보다 전교조(지도부)를 바꾸자는 것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법외노조 시기 단체교섭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법외노조가 해결되면 강력한 단체교섭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시제도와 사학개혁, 특권학교폐지 등 상당수의 교육정책들은 단체교섭만으로 한계가 있고, 사회적인 대중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입시제도와 사학개혁, 특권학교폐지 등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사회적인 대중운동과 연대투쟁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그러한 사회적인 대중운동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교조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구호는 무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회운동의 중심에 전교조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법외노조투쟁에만 매몰된 가운데,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국민청원, 스승의 날 폐지 청원, 국정감사 시기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청에 대한 항의, 수능감독 교사들의 고충 해결 보도자료 등 회원이 2~3000명밖에 안되는 교원단체가 학교 현장 교사들의 주목을 받고, 언론을 통해 의제를 선점하고 이슈를 이끌었습니다. 입시제도개혁에 있어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 투쟁에만 올인하는 가운데 그 목소리는 1/N로 묻혀져 버렸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나와도 그 흔한 보도자료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문에서 사회적인 대중운동을 이끌어야할 전교조가 존재감이 사라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000명보다 발언을 하지 않는 전교조가 입시제도와 사학개혁, 특권학교폐지 등을 선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교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교조가 존재감이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내부개혁입니다. 내부를 개혁해야 힘있게 사회적인 대중운동을 선도해 나갑시다.
 
(기호 2번 측 질문) 학생·부모 교원평가에 "섹스해 주세요" 같은 성희롱이 난무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호소해도 쓴 사람만 보호한다.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피해교사만 인내하라는 폭력은 전교조 역사에도 있었다.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와 해결의 책임자인 위원장은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피해자의 복귀는 요원하다. 당선되면 이 사건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피해자 선생님이 그로 인해 복귀가 요원하다고 하니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의해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고, 2009년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도 장시간 토론 끝에 결론이 난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부족했는지 이전 집행부들의 활동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2번 측 질문) 합법화 이후 최고에 달했던 전교조 조합원 수는 최근 1~2년에 감소한 것이 아니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보수의 공격으로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노조의 힘은 조합원수와 정치력이다. 구시대적인 권위적 조직을 유지하는 관행보다 다수 여성 조합원의 힘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페미니즘교육 기반 담론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노조의 힘은 조합원수와 정치력이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세 후보 중에서 조합원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는 전교조 조합원 확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감소의 원인이 정부의 탄압과 보수의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의 정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장이 탄압하면 그 학교 조합원이 늘까요? 아니면, 교장이 교사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학교 조합원이 늘어날까요? 우리 전교조 조합원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탄압이 무서워서, 또는 보수의 공격이 무서워서 전교조를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젊은 교사들에게 전교조는 더 이상 매력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구호와 투쟁이 중심인 경직된 조직입니다. 더구나 갈수록 학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업무의 증가 등으로 근무여건도 열악해지고 있는데 전교조는 교원평가 반대, 성과급 반대, 법외노조 투쟁 등에 집중하면서 교사들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묵묵히 학교와 교실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기에 전교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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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4:03]  최종편집: ⓒ 교육희망